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연평균 40억 보상..."중기 경영 안전망 역할"

입력 2021-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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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제조물 책임) 보험, 각종 리스크 대비
가입사 77% "지자체 지원 확대 희망"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 조사'에서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55.8%)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 조사'에서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55.8%)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PL(제조물 책임) 단체 보험 보상 금액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0억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PL 단체 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ㆍ유통ㆍ판매사고를 보장한다.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5년간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PL 단체 보험의 연평균 사고 접수 건수는 약 600건에 달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PL 보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L 단체 보험은 지난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PL 단체 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5.8%)이 ‘만족’(매우 만족 22.4%, 다소 만족 33.5%)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34.7%, ‘다소 불만족’은 6.1%, ‘매우 불만족’은 3.4%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 수와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PL 단체 보험과 관련해 정부(지자체)에 바라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대’(7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PL 보험 가입 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11.7%), ‘PL 관련 최신정보 수시 제공’(5.0%)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는 포천시가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해 500만 원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곽범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 전무는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PL 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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