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근,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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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입법 4대 이슈①상법개정안]“외국계 투기 자본에 경영권 넘어간다” 재계 좌불안석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를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경제단체의 입장은 상법개정안 독소조항의 완화가 아닌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개 경제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시간이 좀더 있었다면 참여 단체 수는 더 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동...

2013-08-26 10:52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세계 주요국은 기업규제 풀고 정부지원 늘리고

외국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대해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9월 국회에서 추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2013-08-09 09:08
전경련 “10개 그룹사 투자·고용 차질 전망”

6%), ‘파견법 개정’(7.7%)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제민주화 입법 및 대기업 조사 강화 등과 같은 비경제변수가 투자와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07-09 11:00
재계, 과잉입법 우려 현실화됐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한다면 대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상생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개정안은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하고 싶었던 온갖 규제를 모두...

2013-07-03 10:47
전경련, “경제민주화 졸속 입법 우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행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인 만큼 법제화에 앞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2013-06-18 16:52
전경련, “오바마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 배워야”

압력으로 나타나는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찾았다”며 “우리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살리기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06-17 17:19
[오늘의 말말말]명백한 오보조차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 한국신문협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재정운용 계획을 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장밋빛 전망에 바탕을 둔 재정운용 계획은 피해야 한다며. ◇…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 `격(格)' 논란으로 무산된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속임수에 따른 결과다." 존...

2013-06-13 10:32
전경련 “일감주기 과세, 현실 무시한 조항 많아”

이와 함께 수출 통로로 활용하는 법인의 소재지(해외 또는 국내)에 따라 과세 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도 불합리한 점으로 꼽았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기업들의 실제 일감과세 실무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경련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6-05 09:50
대기업 “경제민주화·엔저 때문에”… 2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돼 한다”면서도 “유럽·중국 등의 경기둔화, 엔저에 따른 본격적인 실물경기 악화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2013-05-28 11:05
대학생 10명 중 6명, “취업 때문에 졸업 미뤄”

6%), 공기업 및 공무원(20.1%), 중견기업(14.7%), 중소기업(10.2%), 금융기관(3.7%), 외국계기업(2.3%)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경련 배상근 본부장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층의 절반 정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13-05-08 17:15
대기업 경기 전망, 3개월 만에 ‘부정적’

전경련 배상근 본부장은 “장기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다행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지만 세수 부족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은 3조원도 못 미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대내 외 경제여건 악화와 함께 일부 입법안들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자금...

2013-04-29 17:30
"성장률 1% 하락시 일자리 7만6500여개 감소"

GDP 1% 하락 시 근로소득세수는 약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성장률 하락’이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과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의 지름길 역시 ‘성장률 제고’임을 알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평가했다.

2013-04-26 10:14
전경련 “일감몰아주기 과세, 업종별 특성 고려해야”

아울러 정상거래비율 또한 올해 거래분부터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편법 상속이나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04-18 17:35
[쟁점토론]대기업 등기임원 연봉 공개…"기업 투명성 제고" vs "경쟁력 저하"

◇기업 경쟁력 저하 ‘명약관화’… 반대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보수 공개 찬성론자들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즉,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임원 보수의 공개를 통해 과도한...

2013-04-12 10:47
전경련 “조선업 불황 탈출 위해 실질적 금융지원 필요”

이외에도 전경련은 조선업 불황 탈출 방안으로 제작금융 규모 확대, 기관별 산업금융 활성화,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 등도 제시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제작금융 지원과 금융기관의 유연한 신용평가가 병행되면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4-10 10:53
정치권, 재벌 ‘배임죄’ 완화 나선다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이는 것에 대해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미국이나 독일 등 배임죄를 다루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해 명확히 성문화돼 있다”며 “국내 상황도 비슷하지만 이번 발의로 ‘경영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성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03-27 17:34
경제전문가 “경기 활성화 추경예산은 13조 넘어야”

6%)’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으며 ‘부동산버블 붕괴 조짐(30.8%)’, ‘기업투자 부진(19.2%)’, ‘생산성 부진(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저성장 기조의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3-03-25 17:23
전경련, 경제민주화 핵심 이슈 Q&A 자료집 배포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단순한 경기사이클 상의 침체가 아닌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기반 침하를 동반한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증가하고, 기업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기업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자료집은...

2012-12-04 14:25
[기업 氣살리기]"규제는 역효과 부른다… 다시 성장을 얘기하라"

◇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기업 환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발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1300개가 넘는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매출, 고용인원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게다가 각종...

2012-11-26 11:16
대기업 10곳 중 6곳“내년이 더 어렵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의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도 당장의 경제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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