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오바마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 배워야”

오바마 정부, 10% 실업률 7%대 중반으로 낮춰

박근혜 정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업 살리기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미국의 기업 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 기업 살리기 정책에 총력전을 펼쳐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을 최근 7%대 중반으로 끌어내렸다.

오바마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 핵심 키워드는 △강력한 리더십 △제조업 육성 총력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경제적 실익 우선의 통상정책이다. 즉,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재정 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해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연두교서에서도 제조업 부흥이 미국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재확인한 만큼, 제조업 육성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펼쳐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다시 이전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국내로 생산기지를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세제혜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거나 이전비용을 최대 2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중국 등 노동집약국들이 누리던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의 경우 자국기업을 지원해 수출 확대나 자국 내 일자리 확보를 하는 등 철저한 자국 이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을 통해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이후 3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 수가 약 48만개 늘어나는 성과를 얻었다. 수출로 새로 생긴 일자리도 2009년 850만개에서 2011년 970만개로 14.1% 증가했다.

이에 관해 전경련은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수출드라이브 통상정책은 곧 우리 기업들에는 통상 압력으로 나타나는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찾았다”며 “우리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살리기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