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경기 활성화 추경예산은 13조 넘어야”

전경련 ‘새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13조원이 넘는 추가 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6명 중 69.6%는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경예산의 적정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13조3000억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69.6%)’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 뒤는 ‘기업규제 완화(19.6%)’, ‘세제·금융지원(4.3%)’, ‘공공 일자리 확대(2.2%)’, ‘기타(4.3%)’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 경제성장률인 3.6%에 못 미칠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2.8%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 일본 아베노믹스 등의 대외 위협 요인과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015년 이후’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4년에 끝날 것이라는 응답도 28.3%였고 올해 하반기를 예상한 응답자도 15.2%에 달했다. 반면 올 상반기 중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 보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가 장기 성장둔화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깊었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높다’라는 대답이 56.6%로, ‘낮다’는 의견 43.4%보다 더 많았다. 일본식 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34.6%)’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으며 ‘부동산버블 붕괴 조짐(30.8%)’, ‘기업투자 부진(19.2%)’, ‘생산성 부진(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저성장 기조의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