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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경제계는 그렇지 않아도 노조의 힘이 비대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고질적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온다. 특히 민간기업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갈등과 대립구조가 심화한 노사환경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업...

2022-01-06 05:00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이어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2022-01-04 19:34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민간까지 확대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게 명백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2022-01-04 19:10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협업예산 고도화·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내년 전면 개편하고, 윤리경영 확대(경영평가 배점 확대), 방만 경영 개선(복리후생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재무관리 강화 등 평가를 강화한다.

2021-12-20 16:30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과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2021-12-08 18:26
[종합]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즉시 중단해야"

이어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2021-12-08 16:28
한국 첫 경양식당 ‘서울역 그릴’, 96년 만에 영업종료

그렇게 50년 간 명맥을 이어가던 식당은 철도청의 방만경영과 새로운 경쟁 식당들로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1983년 프라자호텔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은 이후 수차례 사업자가 바뀌고 KTX 서울 역사 개장 등에 맞춰 장소도 옮기며 오늘에 이르렀다. 한 직원은 “코로나로 영업 타격이 심했다”면서 “식당이 있는 서울역사 4층은 모두 리모델링을 거쳐 고급...

2021-11-30 16:32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0%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0% 수준이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2021-11-25 11:00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2021-11-25 10:47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석유공사의 현황과 이슈

이는 일본, 중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심지어 인도까지도 국영 석유 공기업을 부분 민영화하거나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 경영’을 실현하고, 설혹 방만할 수 있는 공기업 경영을 내부 감독 외에 시장의 ‘외부 통제’라는 수단을 통해 혁신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의 교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제 한국석유공사 개선...

2021-11-10 14:54
LX공사, 공로연수제도 개선…퇴직예정자 맞춤형 교육으로 재설계

LX공사는 올해 공로연수 운영 지침을 개정해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근거를 명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LX공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퇴직 예정자에게 실질적 맞춤형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방만한 경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4 09:19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통합 이후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이 2014~2016년 인력감축과 수송체계 전환 등 자구노력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며 SR 출범을 코레일 적자 전환의 이유로 들었다. 코레일은 지난해만 1조1060억...

2021-10-12 17:01
정승일 한전사장 “재무악화 원인, 전기생산 원가 반영 못한 것 크다”

한전의 방만 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 사장은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 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가는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

2021-10-12 14:08
적자에도 공기업 연봉 '8000만' 넘었다…한수원 9500만 '최고'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 36곳의 기업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 보수는 8155만원으로 처음으로 8000만원을 넘겼다. 한국수력원자력가 가장 많은 95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9400만원) △한국남부발전(9300만원)...

2021-10-04 10:38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독립성 보장’과 ‘방만 경영 방지 감독’ 측면을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할 주요현안을 담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22개 현안을...

2021-08-03 05:00
[인터뷰]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쌍용차 사라지면 車산업 위기…회생 자신”

쌍용차는 지금까지 내가 판단했을 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가 원재료비가 너무 비싸다. 연구개발비 너무 많고 노동생산성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면 회사는 급속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 그게 치유되려면 세계에 팔릴 수 있는 품질력, 디자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차가 생산돼야 한다. 흔히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데 설계부터...

2021-07-23 05:00
감사원, 한국철도 2019년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 적발

코레일은 또 2014년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대우수당을 폐지해야 하나 노사합의를 통해 대우수당을 부활, ‘4급에서 12년이 경과’한 경우 기본급의 9%, ‘5급에서 7년이 경과’한 경우 기본급의 12%를 지급했다. 그 액수는 연봉제 2420명에게 5년여간 32억8500만 원, 호봉제 직원 1만6584명에 242억3000만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또 코레일이 사원 근무복...

2021-06-23 15:11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17.9조 증가…임직원 1.5만 명 더 뽑아

그런데도 임직원 정원은 43만6000명으로 1만5000이나 늘었고 복리후생비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방만한 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정기공시(1분기)는 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6개 공시항목에 대해 총...

2021-04-30 15:00
[사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심각성에 대한 경고

공기업 부채가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공기업들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기대 방만한 경영을 일삼으면서 빚만 늘린 탓이 크다. KDI는 이로 인해 ‘이중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빚도 부실화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상 국가채무다. 그렇지 않아도...

2021-04-22 05:00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성과 중심에 따른 경영관리 체계도 혁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역할·기능·조직·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하는 등을 검토 중"이라며 "조직·기능 조정, 내부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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