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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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부채 9조 원 농어촌공사, 직원에겐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금리는 3.42%였다. 올해는 3.3%~4.3% 수준이다.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직원에...

2018-10-22 14:46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ㆍ포스텍에 200억 원씩 배상"

이후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주주의 횡령, 방만 경영 등으로 약 3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하자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1, 2심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KTB자산운용에 각각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가 원고들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2018-10-16 14:31
주택구입자금 0%대 특혜대출…농협 직원에 ‘과도한 혜택’ 지적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라면서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도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10-14 13:59
조선업 경기침체 빌미 '위장폐업' 하청사 대표 징역 4년

A씨는 조선업 경기 침체와 방만 경영으로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위장 폐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채무를 회피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회사를 폐업했다"고 허위 보고한 뒤, 근로자 39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3억 원가량을 받도록했다. 체당금은 도산업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2018-10-13 10:39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예탁결제원 '방만경영, 모럴 해저드' 겨눈다 = 19일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탁결제원의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에 대한 문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직원 숙소 116실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135억 원을...

2018-10-10 16:10
중국, 인터넷 금융 ‘빨간불’…올해 디폴트, 5조 육박

특히 인터넷 금융사들의 80%는 투자자 자금과 기업 운영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이런 디레버리지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급증하고 있다. 다른 금융 부문도 디폴트의 수렁에서 고전하고 있다. 주로 부유층이 투자하는 펀드상품과 자산관리상품(WMP)에서도 원금과 이자 지급액 지연이 속출하고 있어 디폴트 규모가 120억 위안 정도에 이르고...

2018-08-08 09:00
금감원, 임직원 비리에 ‘깜깜이’ 보수.복리후생비 공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추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2009년에 제외됐다. 이후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6-21 10:14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업무 연속성 기반 둔 조직 개편에 중점"

앞서 강남훈 전 대표 시절 홈앤쇼핑은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앓았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사임했고, 지난 3개월간 공석이던 자리에 최 대표가 지난 7일 취임했다. 최 대표는 1981년 LG전기에 입사해 LG그룹 회장실, LG홈쇼핑 최고재무책임자(CFO),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상임 부회장 등을...

2018-06-19 14:11
3년간 금융공기업 급여인상률, 전체 공기업의 2배

당시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경영평가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그 결과 2014년 금융공기업의 1인당 평균보수는 8487만 원으로 2013년 8508만 원보다 줄었다. 금융공기업의 보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공기업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보수 수준이...

2018-05-28 10:36
홈앤쇼핑 일부 이사, 강남훈 대표 해임 추진…강 대표측 "중기부 관여" 반발

중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이 방만한 경영으로 문제를 지적받은 점을 들며 중기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이 홈앤쇼핑 경영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의 감사 및 자료요청 회피,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에 대한 인사 청탁과 면세점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배임...

2018-03-15 07:31
'거버먼트 모터스' 근성 못 버리는 GM

GM이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실책을 반성하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GM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사실상 국영기업이 됐었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GM 지분의 약 70%를 확보했다. 이에 ‘거버먼트 모터스’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었다....

2018-02-19 14:00
與野,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실업 대책 필요 … ‘특별고용재난지역’ 요구”

그러면서 “자구책도 없이 공장을 폐쇄해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 부실을 한국 정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방만 경영을 반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2-14 14:0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에 이어 지난해 채용 비리 등 방만경영으로 구설수가 잇따르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에 예산과 인건비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또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예산과 인사 전반에 걸쳐 기재부의 감시·통제를 받는다. 김동연...

2018-02-01 16:47
김동연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책임성 전제로 자율 부여”

김 부총리는 이날 공운위에서 논의되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번째 절차”라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국민이 우려하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의 공공기관...

2018-01-31 10:45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산은ㆍ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

공운위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공공기관...

2018-01-31 10:44
금감원ㆍ수은ㆍ산은, 공공기관 지정 초읽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등의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방침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성·자율성을 해칠 것이란 해당 기관 간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지정과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등을 결정한다. 이번 공운위에선 강원랜드와...

2018-01-30 10:43
김동연-최종구, 금감원ㆍ산은ㆍ수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

또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방만경영 개선, 경영공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재부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진 금감원과 산은, 수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조직관리 강화 차원에서 검토해 왔다. 수은의 경우 정부부처 합동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를...

2018-01-29 15:54
해외자원개발TF 2차 회의…에너지 공기업 추진 '하베스트ㆍ볼레오사업' 관리부실 지적

TF는 미사용 항공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TF 위원은 이러한 부실사례들을 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도...

2018-01-26 16:50
공공기관 경영평가 10년 만에 개편…사회적 가치 점수 높히고 국민참여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간 세계은행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방만경영 정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체질개선, 경영혁신의 기제로 변화를 선도했다. 그러나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표...

2017-12-28 11:10
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 재임 6개월 만에 중도해임…“방만 경영·도덕적 해이 심각”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경영상 관리부실 책임이 드러났고, 주주들은 충분히 해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게 자진사임을 권유했던 것은 맞지만, 해임 이전에 스스로 명예 퇴진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중기부, 농림부는 주주들의 상급기관이라 보고를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7-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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