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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11 15:17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2.8%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어린...

2023-08-29 11:00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면에서...

2023-08-25 16:05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만약 FIU가 델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무조건인 금지와 규제 불확실성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에 코웃음을 치는 국가는 다르다. 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사후 약방문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2023-08-17 05:00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카카오 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규탄하고 고용 안정성을 요구하기 위한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김 창업주에게 작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의 목적은 구조조정 반대가 아닌 고용 불안 해소다. 실제 카카오는 올해만 5번 근무행태를 변경하며...

2023-07-26 16:32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김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영진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2023-07-25 14:25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13일 ‘새마을금고법’ 발의 기자회견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2023-07-11 15:11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 직무 대행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그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KBS의 방만 경영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KBS가 본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KBS의 전체 인원 4400여 명 가운데 연봉 1 억 원이 넘는 고위직은 2200 명(50.6%)이고 이 가운데 2021년...

2023-07-05 16:57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또 당초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한 LH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LH는 올해 초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미분양 물량을 고가에 매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토지 및 건물 소유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신축 후 다시 감정가에 매입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2023-06-27 15:05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2023-06-05 17:12
[재계 프리즘]‘한화오션’ 社名엔 그룹 오너십 담겼다

특유의 저돌적 기업문화 작동 지금의 김동관 부회장과 비슷한 연배였던 취임 초의 김승연 부회장은 오너십을 새롭게 정의한다 할 정도로 진취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했다. 그의 취임 당시인 1980년 7000억 원대였던 그룹의 매출이 1984년에는 2조 원을 넘겼는데 그중 절반이 그의 결단으로 인수한 한양화학과 다우케미컬에서 나왔다. 당시 김 회장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2023-05-26 05:00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한전 사장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해왔지만, 자구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9일...

2023-05-15 14:48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박 의장은 "지난주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자구 계획에 7조 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모두 41조2000억 원대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된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사의 이러한 자구계획 약속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천되는지도 지켜보기로 했다"며...

2023-05-15 09:20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지난달 28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 사장을 향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 사장은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2023-05-15 05:00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이어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면서 “FTX 사태도 경영 방만의 문제지 블록체인이나 거래소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 논란과 산업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왜곡·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2023-05-10 16:49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 재검토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실효성 및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지원금 1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당시 시립대는 대학원생과 정원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등 자구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송 부총장은 “대학 등록금은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2023-05-09 15:36
상품권 줬다 뺏기? ‘적자 늪’ 한전, 전 직원 10만 원 상품권 회수

(정 사장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근로자의 날 지원비로 직원들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줬다 빼앗아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감사 은폐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안이하기 짝이 없다....

2023-04-28 10:42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공감…인상 시기는 논의조차 없어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놓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달라고...

2023-04-20 15:30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인상 시점은 또 '미정'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놓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달라고 수차례...

2023-04-20 13:56
與, 한전·가스공사에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정부·당국 뭐하는 거냐"

박 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놓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전기·가스요금의 조정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2023-04-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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