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에도 57.0% 응답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ㆍ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00명 중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도입 시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이런 결과는 우리 경제 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57.0%에 달했다.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0%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0% 수준이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는 최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라 커진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