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제 본회의서 71개 법안 의결…리베이트 의료법 개정안·경제민주화 법안 3건 처리도

앞으로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71개 법안 등 모두 75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을 쓰도록 했다. 운용 현황 등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