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의혹’ 검증방안 놓고 신경전… ‘전문가 간담회’ 카드 ‘변수’

입력 2015-07-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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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로그파일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은 정보위원들만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딜레마 속에서 여당과 국정원에서 제시한 ‘전문가 간담회’ 방안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당 회의에서 전날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야당의 ‘로그파일’ 원본 공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날 언급된 야당이 전문가를 선정하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보위원의 현장검증을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쉽고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야당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이철우 의원은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이 들어 있다”면서 “(야당에서)전문가를 선정해오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보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오면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제시한 △로그파일 자료 제출 △로그파일 분석을 위한 5명 이상 전문가 조사 참여와 국회 내 조사공간 설치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 3가지 요구사항과 관련, “로그파일 공개가 제일 큰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민간인은 현장을 못가고 대신 국정원 기술자들하고 IT 전문가들하고 토론해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확한 검증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날 국정원의 정보위 현안보고 결과를 ‘셀프 면죄부’로 규정, 안 위원장이 제시한 3가지 요구사항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문가의 국정원 현장검증 참여를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이 해킹 사찰 의혹을 셀프 검증하고 여당이 함께 면죄부를 셀프로 발급했다”면서 “국회를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준청문회는 커녕 보통의 상임위 수준에도 못 미쳤다. 상임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자료 확보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로그파일 같은 경우 국정원에 전문가와 의원들이 함께 가서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혹이 풀어진다면 정리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의혹이 안 풀리고 로그파일 원본을 봐야 한다면 역시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한글로 번역된 정보를 보는 게 아니다.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 부분만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을 뒤집을 한방이 없어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전날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발표로 여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화에서 뾰족한 대책이 부재한데다 여당이 전문가 간담회 카드의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자료에 대한 분석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경우 ‘재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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