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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앞서 이들은 2017년 4월, ㄱ새마을금고 징계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A 씨와 B 씨가 감사 C 씨를 대상으로 성추행 사건을 조작해 사내 질서 문란 등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법부 판단으로 성추행 사건 조작 혐의를 벗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이 결정됐다. 그런데 ㄱ새마을금고는 피해자들에게 복직 후 해고 당시와 전혀...

2020-12-23 05:00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검사징계법상 해임, 면직, 정직 등 감봉 이상의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추 장관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감찰과 징계위 개최를 밀어붙이는 등 윤 총장의 해임까지 염두에 둔 강공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며 윤 총장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도 윤...

2020-12-17 21:53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다른 한쪽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해임, 면직 등을 강행하기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깔린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2020-12-16 16:1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징계위 "혐의 중 4가지 인정…징계청구 위법성은 없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처음부터 결론 정해져"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

2020-12-16 04:42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정하면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가 의결된다. 해임, 면직을 비롯해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2020-12-10 13:01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정하면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가 의결된다. 해임, 면직을 비롯해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2020-12-10 11:30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출구전략은?...추미애發 '개각 카드' 가능성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의결돼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집행한다면 윤 총장은 또 다시 행정소송 등을 내며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앞선 감찰위와 행정소송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향후 행보까지 내다보고 사전에 빌미를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모양새를 갖춘다 해도...

2020-12-04 10:59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검사징계법 제32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2020-12-02 14:43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법조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면 법조계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법조계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등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의 복귀는 무산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2020-12-01 17:16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법조계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감찰위원회 개최 여부는 변수로 꼽힌다. 앞서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위 심의기일을 정했다....

2020-11-29 10:22
트럼프, 국방위 자문단도 물갈이...외교 ‘거물’ 키신저·올브라이트 면직

26일(현지시간)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방정책위원회 일부 인사들이 최근 면직했다고 전했다. 국방정책위는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게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조언하는 자문그룹으로 전직 고위 국가안보 관료로 구성돼 있다. 면직된 위원에는 전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헨리 키신저, 에릭 캔터 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20-11-27 08:04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7년 만의 평검사 회의, 고검장까지 가세 검찰 내부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발표한 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2020-11-26 16:33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윤 총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2020-11-26 12:54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10년 연장

현행 공무상 질병 휴직은 기한이 3년으로, 범죄나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이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실제로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2020-11-24 14:22
법무부, 신임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 발령

법무부는 23일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 부장을 후임으로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이 신임지검장이)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이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2020-10-23 15:26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직원 채용에 개입한 A부장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B씨가 계속 근무할지와 관련한 처분은 앞으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1명을 채용하려고 다른 지원자 36명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지원자들의 구제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수은은 재택근무 중 여행,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직원들이 징계를...

2020-10-19 14:24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2020-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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