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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할까…30일 내 신고하면 가능
    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할까…30일 내 신고하면 가능
    다만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아직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다.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으나 복직 40일 만에 법무부...
    2019-10-14 21:18
  •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사표수리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정식 수리됐다. 1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면직안을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의 임기는 14일 밤 자정 공식 종료 되며 김오수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한다. 9월 8일 임명된 조 전 장관은 오늘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2019-10-14 18:11
  •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조 장관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2019-10-14 13:22
  • “공직, 비전 없다”…과장급 공무원들 ‘이직 도미노’
    “공직, 비전 없다”…과장급 공무원들 ‘이직 도미노’
    B 과장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중도퇴사자(명예퇴직·의원면직)는 7명이다. 지난달에는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C 과장(서기관)이 이직했으며, 기계로봇과 D 과장(3급·부이사관)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K사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부뿐만이 아니다. 올해 1~9월 국토부에서 11명, 농림부에서 5명, 중기부에서 5명이 공직을 떠났다....
    2019-09-30 05:00
  •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위기...가능성은?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위기...가능성은?
    미국 연방 헌법 제2조 4항 1절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고 탄핵 대상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경우 기소하고 재판까지 열 수 있다. 의회가 사실상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2019-09-25 13:45
  • 예병태, 쌍용차 '경영 정상화' 시동…임원 18% 줄이고 TF 주도
    예병태, 쌍용차 '경영 정상화' 시동…임원 18% 줄이고 TF 주도
    4일 금융감독원과 쌍용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8명의 임원을 지난달 말일자로 면직 처리했다. 면직된 임원은 전무 1명, 상무 2명, 상무보 5명으로 전체 임원(43명)의 18%에 해당한다. △해외영업본부장 △부산경남지역본부장 △품질/생기본부장 △중대형제품개발담당 △상품기획담당직속 △차량시험개발담당 △생산기술담당 △생산1담당이 면직 명단에...
    2019-09-05 06:00
  • 악(惡) 소리 나는 기업 '감원 공포' 현실로
    악(惡) 소리 나는 기업 '감원 공포' 현실로
    쌍용차는 8명의 임원을 지난달 말일자로 면직처리 했다. 면직된 임원은 전무 1명, 상무 2명, 상무보 5명으로 전체 임원(43명)의 18%에 해당한다. 이는 예병태 사장이 7월 말 임직원 담화에서 밝힌 ‘경영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예 사장은 임원 감원 및 급여 삭감, 조직 개편 등의 경영 쇄신안을 내놨다. 쌍용차는 2분기까지 10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2019-09-04 18:30
  • 정의선, 여름 인사 키워드 '해외 권역 책임경영'
    정의선, 여름 인사 키워드 '해외 권역 책임경영'
    19일 현대·기아차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에서는 △터키법인(HAOS) 해외영업담당 △미주생산지원팀장 △아중아생산지원팀장 △체코법인(HMMC) 재경 담당 △상용 러시아판매법인장이 면직됐다. 기아차에서는 △중국법인 옌청공장(DYK) 기획본부장 △미국법인 조지아공장(KMMG) 생산실장 △중남미권역본부장 △유럽권역재경실장 △유럽·아중아생산지원팀장이...
    2019-08-19 18:00
  • [인사] 법무부
    의원면직 △ 김재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박장우(서울고검 검사) △ 김석재(서울고검 형사부장) △ 이형택(서울고검 공판부장) △ 정수봉(광주지검 차장) △ 이성희(대전지검 차장) △ 김준연(의정부지검 차장) △ 김병현(서울고검 검사) △ 이영기(서울고검 감찰부장) △ 윤재필(서울고검 검사) △ 김광수(부산지검 제1차장) △ 서영수(수원지검 제1차장) △ 서영민...
    2019-07-31 17:06
  • 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경찰 수사 등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는 면직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모 씨가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원심 판단에는 잠정적 사유로...
    2019-07-31 06:00
  •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임용에는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면직이 포함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가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순간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이고 사망한 시각에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재직 중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
    2019-07-31 06:00
  • 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29명...공공기관·민간회사 재취업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비위 면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2019-06-26 09:57
  • 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직권면직 처분 부당”
    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직권면직 처분 부당”
    2011년 법인화한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을 거부한 교수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김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11월 소속 교원들에게 교육부 소속...
    2019-05-15 12:00
  • 경찰, 김수남 前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 4명 직무유기 입건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청은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2019-05-15 10:25
  • 바른미래 11일만에 당무 정상화…첫날부터 삐걱
    바른미래 11일만에 당무 정상화…첫날부터 삐걱
    이어 "손 대표는 당의 비전과 혁신 방안을 보여달라는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면직했는데 인사에 있어 일방적인 모습이 문 대통령과 차이가 없다"며 "당 대표로서 여야 영수회담에 참석하려면 일단 우리 당 대표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도 "최근 손 대표의 당 인사에 대한 임명과 해촉 조치들이 과연 바른미래당...
    2019-05-10 13:53
  • '이불 덮고 누워 예배방해' 장로교회 신도 유죄 확정
    '이불 덮고 누워 예배방해' 장로교회 신도 유죄 확정
    A 목사는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고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다른 교회를 세워 예배를 진행했다. 이후 A 목사는 2016년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켰다. 서 씨는 A 목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해당 교회로 진입해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자 재판국의 처분을 근거로...
    2019-05-09 06:00
  • 금감원, 증권사 종합검사 'KB증권' 확정
    해당 직원은 면직 상당의 중징계가 결정됐고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내부통제 미비로 각각 ‘주의’, ‘견책’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KB증권이 발행 어음 인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KB증권은 2017년 7월 금융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월 자진 철회했다. 전신인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인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2019-04-29 16:19
  • 금융당국, 휴면계좌 돈 횡령한 KB증권 '주의'
    해당 직원은 면직 상당의 중징계가 결정됐고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내부통제 미비로 각각 ‘주의’, ‘견책’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에는 기관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지난해 7월 KB증권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 3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계좌는 모두 25개로...
    2019-04-24 18:08
  • 금감원 "고의적 회계위반, 위반액 50억 이상 경우 조치"
    금감원 "고의적 회계위반, 위반액 50억 이상 경우 조치"
    또한 고의적인 회계위반 시 기존에는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의 해임권고가 회사에 내려졌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대표이사와 함께 담당임원의 해임(면직)이 권고되며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가 따르게 된다. 감사인 역시 책임 기준이 강화됐다. 특정 회사의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2019-04-01 10:25
  • 靑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임명
    靑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임명
    이번 인선은 김종천 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된 지 104일 만에 이뤄졌다. 박 신임 비서관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외교안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이 된 뒤 외교부 유엔과장, 외교부 중남미국장, 주파나마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을 했던 홍상우...
    2019-03-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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