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에 파견으로 온 게 아니라 (법관으로) 의원면직을 하고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와서 2년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부장판사급 사법연수원 교수로 복귀했다"면서 "이렇게 딱딱 맞춰서 법사위로 왔다가 그만두고 바로 법관으로 재임용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의견 교감이 있었다....
2004년 2월 의원면직 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1월 퇴임했으며,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업무를 담당해왔다.
박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의 '시골 판사'로 임명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재판업무를 희망하며 대법원에...
앞서 정부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통계를 놓고 왜 이렇게 됐는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통계청에서 통계 표본을 잘못 선택해 이런 참사가...
검사 김동욱 △대구지검 검사 장근보 △부산지검 검사 문승철 △부산동부지청 검사 박상환 △울산지검 검사 이영준 △광주지검 검사 류재현 △순천지청 검사 천안문 △전주지검 검사 최우석
◇ 의원면직
△옥선기 △안영규 △박계현 △박두순 △김홍창 △김한수 △김철수 △박병모 △백상렬 △한정화 △안형준 △이영상 △강정석 △권선영 △이종익
먼저 은행이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확인된 직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이 확인된 합격자는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채용절차에 개입한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이 있다면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된다. 청탁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피해를...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회장단이 송 부회장을 해임하거나 면직시키는 대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경총 회장단은 또 최근 경제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제언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총은 "이번...
금품과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11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천764명의 취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퇴직 전...
부정 입사자가 생길 경우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피해자 구제도 동시에 진행된다. 채용절차에서 부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 발생 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모범규준 적용 기관은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으로 KDB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면직 이후 하루 만에 문 사장도 면직,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 출신들이 줄줄이 현직을 내려놓고 있다.
31일 산업부와 무보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청와대에 문 사장의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면직될 예정이다. 문 사장은 2017년 3월 2일 무보 사장으로 취임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3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 임직원 문책적 경고 등보다 낮아졌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단계로 조치된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사업은 2004년부터 남북 간 언어 통일에 대비해 진행됐다. 하지만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임 이사장인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3월 면직 처리됐다.
사소한 채용 청탁이라도 바로 면직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채용 프로세스 전 과정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합격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채용 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손태승 은행장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우수인재 선점을 위해 올해 7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품성을 가진, 도전적이고...
재판부는 "회사가 박 씨를 2016년 7월 영업추진역 발령한 이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이유를 중점적인 징계사유로 해 면직을 했다"며 "이와 같은 중점적인 징계사유가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교육연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채용 비리에서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채용 비리에서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청와대는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처를 속도 내 처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226명은 검찰수사와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5일부터 업무 배제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는...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처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가스안전공사는 4월부터 진행될 2018년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전형을 통해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해임된 5명, 부정합격이 확인돼 직권면직된 3명, 피해자 구제절차 과정에서 입사를 포기한 4명의 결원 등 12명을 추가 채용 인원에 반영해 총 7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전형 시 외부평가위원 참석의무화, 전 전형 감사실 입회...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민기는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 재임 시절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출국금지 처분을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 당했다. 오는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성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임할 예정이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택 지하주차장 창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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