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 처분 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으로 집행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서는 권리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우회...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반쯤 이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4일 오전 0시 면직된다”고 전했다.
앞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사회적 물의 행동 유발 시 직위해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 LH 해체 수준의 혁신안 발표?…내부 쇄신안 의미 잃어
이처럼 LH가 내부 쇄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LH 혁신안을 통해 LH를 지주회사인...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소에 따른 통상적인 검토로 대검이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장관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18번째 정책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오후에는...
B 교수는 지난달 21일 면직 처리 됐다.
김혜경 교수는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하십시요"라며 "숨죽이고 뒤에서 우는 많은 여성들을 대신하여 호소합니다. 영남대학교는 이렇게 강간을 덮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요"라고 밝혔다.
이어 "여자 교수를 강간한 교수가 학생들을 만나는 게 맞는지 영남대에 물어 달라”며...
황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 관련 조사ㆍ수사 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황 의원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않고 규모도 작지 않아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B 씨는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개발 업무가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의 제재 사유와 여러 사정 등을 살펴보면 은행의 비위 의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해 오히려 해임 권고(면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 장관 측은 "3월 9일 지역 보좌관(A 씨 남편)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했다"며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미 관련 사실을 당에 소상하게 알린 만큼 당의 처분을 따르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재임 시절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A 부장검사는 고소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올해 2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직 직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기록을 검토하던 중 A...
이어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김 후보 측은 "A씨는 이날 오후 이 사실을 의원실에 보고한 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사건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즉시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좌진의 잘못된 행위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국회의원 수행비서인 A씨가...
다만 윤 전 총장이 당장 정치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조금 쉬실 것 같다"며 "이렇게 일이 커졌을 때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전 총장의 면직 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놓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의 자택 앞에 그를 지지하는 화환이 놓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5일 오전 윤 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하루만이다.
윤 총장은 전날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20분쯤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직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대행을 맡게 됐다.
윤 총장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면직 보좌진 매년 10% 이상 급증…21대 국회 한달 30명 떠나야근ㆍ주말ㆍ휴일없이 휴대폰 손에 놓지 않고 일했지만 생계위협"근로기준법 대상서 제외…합당하고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필요"
A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4년간 무려 40여 명의 보좌진(보좌관·비서관·비서)을 교체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고된 보좌진들의 근무 기간은 고작 수개월에 불과했다. 20대...
의원이 면직 30일 전까지 직권면직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의 시계는 24시간, 365일 쉼 없이 돌아간다. 업무시간이 따로 없다”며 “새벽에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선잠을 자는 우리에게 보좌관을...
그 방법으로 현재 제기된 게 면직예고제와 노동조합 설립이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인데, 행정부 소속이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의원이 입만 떼면 보좌진이 실직자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적어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일은 없게 하도록 제안된 것이 면직예고제다.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