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감찰위는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견책 등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같은 해 3월에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표를 냈다.
검찰내 뿐 아니라 작년에는 한...
안태근 전 국장은 작년 6월 법무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면직됐다. 이후 안태근 전 국장은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최근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면서 교만한 과거를 되새기게 됐다"며 "공직을 억울하게 그만둔 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하루하루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느끼며 매일...
향후 부정합격자 업무 배제 범위에 대해서는 “합격자와 청탁자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라면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직권면직이 가능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은행권 등 민간분야 채용비리와 관련해 “은행 등 일부 민간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이 1급공무원을 법정사유 외에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1급공무원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려는게 아니므로 아무 근거없이 임용권자 자의에 따라서 함부로 면직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설명해 눈길을 끌기도...
지난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아직 기일이 따로 열리지는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면직물 생산량은 독일과 프랑스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그러나 1929년에 기이치로가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는 황폐하기 그지 없었다. 레이온 등 저가 화학섬유의 대두와 경기 불황으로 올덤은 실업률 3%의 황량한 도시로 전락해있었던 것. 기이치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몇년 새 쇠퇴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그것이 사업을 대전환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그...
대신 관련자들에게 위법·부당행위 책임을 물어 면직하거나 감봉 이상 조치에 취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키코 사건에서 금감원은 4차례에 걸쳐 14개 은행을 검사하고도 11곳 은행에 모두 ‘기관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현행 규정상 기관주의가 3년간 3회 누적돼야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는 정도다. 기관주의 사유는 대부분 ‘합성옵션의 개별 옵션별...
2일 국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년간 의원을 지내면서 총 보좌진 40명을 임면직했다.
의원실 보좌진 정원은 9명으로 4급 보좌진과 5급 비서관 각 2명씩 4명과 6·7·9급 비서 그리고 인턴을 둘 수 있다. 홍 후보자가 채용했던 4급 보좌관은 모두 6명이며, 5급 비서관은 8명이었다. 비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인턴은 17명이 의원실을 왔다가...
2일 국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년간 의원직을 지내면서 총 보좌진 40명을 임면직했다.
의원실 보좌진 정원은 9명으로 4급 보좌진과 5급 비서관 각 2명씩 4명과 6,7,9급 비서 그리고 인턴을 둘 수 있다. 홍 후보자가 채용했던 4급 보좌관은 모두 6명이며, 5급 비서관은 8명이었다. 비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인턴은 17명이 의원실을...
3월 KEB하나은행은 최순실 씨의 인사 청탁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의혹을 사고 있는 이상화 글로벌영업2본부장을 면직했다. 이 전 본부장 인사에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은행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우리은행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입 행원 공채 과정에 금감원 임원 등의 청탁으로 인한 특혜 채용 의혹이...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면직 등의 형태로 기관장에서 물러났으며 특히 11곳 중 7곳의 기관장은 비위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사직했다.
문제는 이들 기관장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현행...
이어 “채용청탁자는 엄벌해야 한다” 며 “B은행은 비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수준의 징계가 나가고 손해배상 부분이 있으면 형사고발까지 간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돈’과 ‘신용’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신중을 기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인재발굴이란 책임감과 나아가 지원자의 입장까지도 고민한다. 채용 시즌엔 그...
중진공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A씨는 현재 면직 상태다.
중진공은 2014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고를 통해 9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B씨의 업체는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A씨와의 친분 덕분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악용돼 안타깝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으로 업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대출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 6천400만원, 2억73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부정한 대출과...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김수일 전 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를 비롯해 국장 1명, 팀장 3명, 직원 2명 등 모두 9명이 연루됐다고 봤다. 이에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각각 면직ㆍ정직ㆍ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12일 사직했다.
지난 8월 양희천(58) 전 사무국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면직된 후 공석이었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준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이 김 사무국장 등을 1순위로 천거했는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순위 후보를 앞세워 조직장악을 위한 두 사람의 힘겨루기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재판부는 "A씨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자 B씨의 비위행위가 보도될 경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B씨를 의원면직 처리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해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한 예방대책...
이에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각각 면직ㆍ정직ㆍ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채용 비리로 8개월 만에 검찰의 칼날 끝에 또다시 섰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금감원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김수일 전...
이들 기관장 4명의 임기는 짧게는 1년 3개월, 길게는 2년 이상 남았지만 사표가 수리되면서 일괄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에 대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4개 발전 자회사 기관장에 대한 구체적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고, 개별 면담까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