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부장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이 전 감찰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자 “특별감찰관법상 임기만료는 재임 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 퇴직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예산 담당자는 특별감찰관실의 급여, 각종 비용 지출 등 예산 집행을 정지했다....
한 공공기관의 지방운전 주사보로 근무하던 유 씨는 이 일로 직권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 약을 사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했고, 복직을 위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유 씨가 술을 마신 후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날 짧은 거리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이 됐다가 검사 신분을 회복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은 이날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1993년에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실무 경험과 능력을 구비했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처장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들 노조원은 9월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가 전달된 시점을 전후로 2명이 직권면직 되는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들 중 총 4명의 직원이 인권위를 나갔다.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뒤 사실상 직권면직하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순서가 틀렸다. 청와대는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았다. 청와대 말대로 100m 정도 운전했다면 충분히 걸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날 수 있는 거리다. 그것도 2명의 청와대 직원을 태운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사전적인 조처로서의 사표 수리고 정식 조처로 직권면직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본인의...
또 올해 3월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 이후 채용비리자 1237명을 단속하고 30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동료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와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오후 2시 ‘동료 검사 성희롱’ 강모 전 검사, 면직처분취소 선고 공판. 서울고법 행정9부, 311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또 지난해 광주지역본부에서 발생한 불륜사건 연루자는 최근까지 진행된 민사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주인 17일 면직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재심기한인 15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의 경우 비밀유지를 위해 말해줄 수 없다. 2차 피해를 우려해 지난해 관련 내용을 말할 수 없도록...
중요지표 산출 과정에서 왜곡이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금융위는 산출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주의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임직원에겐 해임이나 면직, 직무정지·정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월 18일 저녁 식사에서 후배 검사 A 씨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신체 부위를 만지다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B 씨와 식사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