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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건을 대상으로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 행태를 문제...
    2021-07-05 18:25
  •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인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책임을 빠트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5일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번...
    2021-07-05 10:29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위에서 라임펀드 관련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제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진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검사와 제재 업무를 미루면서까지 조심스러워 하는 건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법원에 의해...
    2021-06-25 05:00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및 적격투자자(투자금 3억 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2021-06-23 06:00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2021-06-16 10:35
  • 라임 ‘후폭풍’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10배 뛰어
    라임 ‘후폭풍’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10배 뛰어
    신규 펀드 설정, 갈수록 감소세 수조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업계의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사모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맡아 판매하는 수탁사, 판매사에서 책임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사실상 수탁거부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얼어붙은 분위기가 쉽게 풀리지...
    2021-06-13 16:26
  •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펀드판매·비대면 상품 실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입법 취지와 배경을 바탕으로 실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 다각도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사분들 경력이 워낙 화려하시고 경력도 오래 되셔서 처음에는 많이 주눅 들었어요. 하지만 제게 기대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과거...
    2021-06-09 17:48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2021-06-08 20:00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가 아닌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이다.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앞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2021-05-30 10:22
  •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운영자 변론·관여 안해"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운영자 변론·관여 안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해당 펀드 관계자들을 변호한 적은 없다고 26일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느냐는 질문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2021-05-26 14:13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전체 미상환 금액은 2562억 원(분쟁조정 신청 96건)이고,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미상환 금액이 761억 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은행에 대한...
    2021-05-25 10:00
  • 해외직접투자 사상 첫 5000억달러(545조원) 돌파, GDP대비 비중 30% 넘겨
    해외직접투자 사상 첫 5000억달러(545조원) 돌파, GDP대비 비중 30% 넘겨
    반면, 테슬라 사태가 기아나 현대차에서 발생했으면 아예 차를 못 팔았을 것”이라며 “인보사 사태로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로 아예 사모펀드 시장을 규제하는 등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언론도 그렇고 일망타진식이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5-22 08:20
  •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ㆍ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가담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2021-05-21 18:32
  • 증시 활황에 중소 사모펀드 운용사 실적 ‘급등’
    증시 활황에 중소 사모펀드 운용사 실적 ‘급등’
    최근 2년 사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업계의 위축이 우려됐지만 증시 활황에 이같은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300여 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올해 1분기 1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개별 기준)을 낸 운용사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인 5곳은 운용자산이 1조 원 안팎의 중소...
    2021-05-19 09:56
  • [토요재테크] 변동성 커진 증시, 펀드에 눈돌리는 MZ세대···직판 나서는 운용업계
    [토요재테크] 변동성 커진 증시, 펀드에 눈돌리는 MZ세대···직판 나서는 운용업계
    영업실적 부담에 따른 ‘펀드 추천’ 등 판매사 리스크가 차단되고, 펀드 전문가인 운용사가 시장 상황과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직접 선별해 제공할 수 있다. 과거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영업실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등 '판매사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직판서비스 체제에서는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것을...
    2021-05-15 09:00
  • 금감원,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착수…기업은행 대상
    단,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2021-05-12 10:31
  • 윤석헌 금감원장, 이임식…"국가위험관리자로서 통찰력 길러야"
    윤석헌 금감원장, 이임식…"국가위험관리자로서 통찰력 길러야"
    특히 윤 원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발전에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로부터 시작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금융사고가 연발하면서 큰 소비자피해를 초래했지만 임직원들의 성실한 대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2021-05-07 17:00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2021-05-07 12:19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이틀째…‘라임 특혜 의혹’ 집중 추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이틀째…‘라임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이날 청문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수익률 등 이점이 큰 라임 VIP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김...
    2021-05-07 07:34
  • '학폭·라임 특혜' 의혹 김부겸…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될까
    '학폭·라임 특혜' 의혹 김부겸…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될까
    또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 등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의 비공개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피해자 대표 등을...
    2021-05-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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