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사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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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21-12-15 12:20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상환·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발생하기 4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아직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움직임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지는 못하며,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2021-12-15 05:00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독 집행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기관에 속한다. 종합하면 금융위가 총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21-12-02 05:00
증권사 살아남는 CEO 누구?…연임·교체 여부 촉각

두 대표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두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만 남겨놓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년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KB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뛰어난 실적을...

2021-11-28 11:00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은행연합회,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정안 규제심 논의 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강화 앞으로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장 입장에선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준수의무’도 명확해...

2021-11-10 05:00
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 기반 감독… 수시테마검사 확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전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2021-11-09 11:32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회장 “검찰에 로비했다” 1조원 대 펀드 사기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도 큰 파장을 낳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여당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에게도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접대 의혹을 받은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화살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2021-10-19 17:17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월21일)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개편에...

2021-10-19 11:21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1심 승소를 이끌어내며 하나금융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 역시 큰 만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는 연말이나 돼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2021-10-07 05:00
[금융 인사태풍] 회장ㆍ행장, 내년 임기 만료…‘연령ㆍ재판ㆍ대선’ 변수

진 행장은 라임펀드 환매 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다. 권 행장은 경영성과 회복을 위해 이번 임기를 1년만 연장한 것으로 올해 실적 개선 여부가 연임에 중요한 변수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재판, 연령 등이 내년 금융지주 CEO들의 교체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처럼 금융지주 ‘4대 천왕’이 나올 만큼 정부 입김이 세진...

2021-10-07 05:00
[2021 국감] 금감원, 올해 업무 만족 평가 개선됐다

일각에선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같이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금감원의 업무 수행 만족도 평가 조사는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평가 대신 금융위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평가한 것이다. 금감원...

2021-10-03 10:00
금감원, 다음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 돌입

강우찬)는 지난 8월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2021-10-01 11:15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우선 항소를 주저하는 이유로는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며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꼽힌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CEO에 있다는 점이 법원을 통해 확인되며 금감원이 CEO를 제재할 권한을 인정받은 셈이어서 실리는 챙겼다는 점도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2021-09-15 18:00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보석신청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

2021-09-09 18:50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지난 2019년 DLF, 2020년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추진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2021-09-06 12:00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사 CEO의 징계 수위가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2021-08-27 17:06
고객 피해 뉴스 오른 금융사 ‘소비자보호 등급’ 깎인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를 평가 등급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매뉴얼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전년도 상황을 평가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며 “다만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양산한...

2021-08-03 05:00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은 15일 오후 2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2021-07-15 13:31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2021-07-14 11:34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은행장 징계 수위 낮아질 듯금융위도 “아직 방향 안 정해”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는 운용 전반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매사인 은행장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판매사의 책임을 크게 본 금감원과는 달리, 감사원은 판매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아 금감원의 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재 명분이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202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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