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정은보 전 금감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3명의 금감원장을 거치고 있는 금융사건이다. 5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에 집중되고 있지만,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된 소규모 펀드도 많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는 사건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성의...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했으나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며 100% 배상을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분조위가 수차례 연기되어 2년 만에 열린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와 사모펀드 사태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설이 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금감원이 들여다볼 여지도 열어뒀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됐고 이미 넘어간 거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를 강조한 만큼 재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은행 횡령 검사, 주가 조작 조사 등 금융권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칼바람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라임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예탁결제원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환매연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시장참가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 전산화된 절차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 운용지시를 처리, 사모펀드 후선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않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소개됐으나 실제 펀드 구조는 상품설명서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1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사모펀드 5개 중 라임ㆍ옵티머스ㆍ디스커버리에 대한 분쟁조정은 마무리됐다. 독일헤리티지ㆍ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2개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연이율 20퍼센트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방식이 불법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다.
투자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고소와 재산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타다.
지난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014년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금감원에 재취업해 자본시장조사국장까지 올랐다.
박순철 전 지검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검사로 임관했다. 2020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지휘하다가 10월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달 25일 간담회서 100% 배상 소수 의견으로 나와‘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할지 관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020년 12월 해당 펀드를 판매한...
1심 재판부는 “당시 라임은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관련 사건 1심은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겪으며 개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은 다수 생겼지만,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전 변호사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판매운용사와 비교하면 가진 정보의 양이 현격히 적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로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1000억 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 647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은...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개모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모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정치인을 영입하고 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펀드 운용사나 하는 행태다.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이처럼 영업하지 않는다”며 “좋은 상품이면 알아서 영업이 잘 되는데 수익률도 불안하고 펀드 자체가 불안정하니 정관계 인사들을 얼굴 마담으로 동원하는 것”...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대규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특정 업권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약 9년 만이라 시장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도 허술한 사모펀드 검증 체계 아래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수천억 원의 투자자산 실체를 알지 못했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020년 7월에 시작된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와 제재가 모두 끝난 운용사 10곳 중 6개 운영사에서 부실이...
권 행장은 취임 1년 차 DLF(파생결합펀드)ㆍ라임펀드 사태에서 고객 신뢰 회복을 끌어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초유의 경영위기 상황도 극복했다.
행장 2년 차에도 과감한 채널 혁신과 비용 효율성 극대화, 체계화된 위험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으며 '실적 개선'이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3분기...
2017~2018년 근거 또한 뻥튀기였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각각 30곳, 41곳의 현장조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잃어버린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조사가 아닌 진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3년 안에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수조사 달성 실패 건은 성난 금융소비자를 달래기에 급급해 현장 상황 파악에 미흡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