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7월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를 57억 원 부과했다. 같은 달 금융감독원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부회장직 신설과 관련해 진 행장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바가 없다"며 "향후 조용병 회장과 협의를...
하지만 최근 2019년 대규모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의 향후 거취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삼성카드의 경우 연임이 유력시된다.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의 경우 점유율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KB국민카드와의 순이익 격차를...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까지 소위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 생태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당국 포함,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운용사들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직접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와 이를...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시장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후 결론이 나오고도 사모펀드 시장의 불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 A씨는 “비교적 괜찮은...
피해자들은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민법상 법리다. 계약이 취소될 시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는다.
라임, 옵티머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손태승 회장을 향한 메시지가 연임 반대를 권고한 것이냐'는 질문에 "소위 외압이나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향후...
1조6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중 도주하면서 보석 허가 판단 기준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과거 5개월 잠적했던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14일 대법원 '2022...
최근 이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송을 내지 말아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 원장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게 되면 손 회장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 구성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이해관계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일체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사태와...
초유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만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결정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사...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결과는 내일 결론이 날 수도 있고...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의결을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주 안건 소위원회에서 관련 제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이어 "라움자산운용이 KB증권의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운용한 펀드 금액이 247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액이 커 위법성 정도가 상당하다"며 "금융위의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라움자산운용이 받는 불이익보다 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에서 DLF 관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2019년 금융위가 내놓은 '고위험...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서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김락현 전 부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금융 수사를 지휘했고 김기훈 전 부장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두 달 사이에 5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변호사 시장에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금융통이나 특수통이 아닌 전관들은 로펌 입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제2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막고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모험자본 공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운용 목적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분류체계를 투자자 범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나눴다. 이전에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