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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된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무관한 라임마티니4호 펀드였으며, 저를 포함한 16명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들여 환매했다"며 "2억 원을 돌려받지도 않았고, 특혜성 환매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판매사인...
    2023-08-25 15:59
  • 김상희 의원, 라임 의혹에 “특혜 발표 허위사실…과거 라임사태 문제 펀드와 무관”
    김상희 의원, 라임 의혹에 “특혜 발표 허위사실…과거 라임사태 문제 펀드와 무관”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다”며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2023-08-25 15:59
  •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개 사모펀드만 살폈나 사모펀드 사태는 1조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지만, 그 외에 규모는 작지만 환매 중단 사고가 발생한 펀드들도 많다. 지난 2020년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이 작성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교훈과...
    2023-08-25 14:26
  •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라임펀드 임원 2000억 횡령 혐의 포착…추가 수사 결과 주목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온 만큼 사안을 ‘재검사’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 원대,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의 환매...
    2023-08-24 15:37
  •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산전수전을 겪은 금융 전문 변호사다. 그는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계됐는데 자산운용사는 채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2023-08-1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금 대부분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며 사모펀드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판박이’ 부실 투자 징후가 끊임없이 포착됐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함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까지 당시 국감 3대 사고 펀드를 모두 법률 자문한 로펌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3-08-18 06: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어 “라임 펀드 사태 등을 봐도 설립한 뒤 고객 자금을 막 써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서도 “펀드 설립과 비교하면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회복하는 시스템도 부족, 리딩케이스 만들고파”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23-07-21 05:00
  •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밝히며 마련된 태스크포스(TF)다. 검사단 출범 당시 검사단 인원은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5월 기준 35명으로 증원됐다. 예정대로 기한 도래 시 검사단...
    2023-07-16 12:00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CEO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권은 “자칫 이번 대책을 오용해 낙하산 인사 등을 앉히는 데 이용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2023-06-22 18: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수차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학계에서는 논문을 냈지만 5대 사모펀드 사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헤리티지) 이외에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 환매 연기 상황까지 반영한 최종 피해 현황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 펀드를 끝으로 5대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2023-06-22 10:52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그동안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내 각종 논란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기관을 믿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쫓아 불공정거래 유혹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주가조작을 뿌리째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주가조작 예방이 근본적으로...
    2023-06-07 07: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2023-06-06 14:43
  •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4개국과 공시심사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지난해 한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 특별점검TF가 신설됐다.
    2023-05-24 15:42
  • [종합] 진옥동號 공식 출범, 첫 메시지는 '고객'
    [종합] 진옥동號 공식 출범, 첫 메시지는 '고객'
    ◇라임펀드 사태 후 수익 악영향, 비이자이익 확대가 관건 신한금융은 지난 2년여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홍역을 치뤘다. 이로 인해 피해보상 여파로 수익에 악영향이 있었다. 올해는 증가하는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관리가 핵심 과제다. 미국 은행 파산 사태가 겹쳐 당국이 강화된 충당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각 금융 계열사별 부동산...
    2023-03-23 16:22
  • 진옥동號 출범,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
    진옥동號 출범,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
    진 신임 회장이 신한은행장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글로벌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기관주주서비스)가 최근 진 내정자 선임에 찬성했다. 또 그룹 내 영향력이 큰...
    2023-03-23 11:08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회사 CEO가 법률적 우려에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라임사태와...
    2023-03-19 16:00
  • 성과급만 9억, 작년 금융지주 회장 연봉킹은?
    성과급만 9억, 작년 금융지주 회장 연봉킹은?
    조 회장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뒤 내규에 따라 유보된 성과급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난해 보수 총액은 15억3000만 원이었다. 이중 성과급는 7억1000만 원을 수령했다. 2021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보수 24억 원과 비교해 약 9억 원...
    2023-03-08 08:43
  •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 등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2023-02-23 12:26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이 가운데 분쟁조정3국이 ‘사모펀드 사태’ 업무를 맡았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5대 펀드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소처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담당하고 있다. 분조위는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고 투자 원금 반환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2023-02-09 09:19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애초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2023-02-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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