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의원은 검찰 권력의 부패 고발을 목적으로 소위 '떡값 검사'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동일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대상이지만 동일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 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감시할 무한책임이...
‘제품 밀어내기’,‘떡값 요구’등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한 대리점주들이 사측으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섭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 대표와 정승훈 총무, 김대형 간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으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일부 대리점주들의 모임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17일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실명을 밝혀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선 취임 직후 노 대표를 사면복권시켜 검찰개혁·사회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날 “법학자로, 노 대표의 후원회장으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X파일 사건 관련해 ‘떡값 검사’ 실명을 밝혀 의원직을 잃은 데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어서 존중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걸 두고는 “동의하지 않지만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불법도청 녹취록에 거론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공동대표인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남양유업이 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품 강매, 떡값 요구 혐의로 고발한 대리점주에 대해 계약 해지를 했다.
15일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 회장 이 모씨는 지난달 31일 남양유업으로부터 대리점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남양유업이 자신에 대해 대리점주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대리점주들에 대해서는 회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여기에 거론된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공동대표인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 전...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극심한 업황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들은 어느 때보다 우울한 명절을 앞두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증권맨들에게 두둑한 설 상여금은 언감생심이 됐다. 현금으로 귀성비를 받으면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하고 일부 증권사는 매년 나눠주던 선물세트조차도 비용절감차원에서 재고 중인 것으로...
남양유업이 ‘떡값·강제 구매’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전·현직 대리점 업주 7명은 본사가 제품강매에 이어 명절 떡값이나 임직원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지난 2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28일 오후에는 본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남양유업에게 “불법적 대리점 착취를...
현금·상품권·선물 등 명절 떡값 수수행위, 직무 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에도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비리예방 감찰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비리근절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맑고 깨끗한 시정의 정착을 위해 이번 설...
축의금, 부의금, 체육대회 우승상금, 결혼 후 돌리는 떡값 등을 아껴 기부한 금액도 총 3078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급여 1% 나눔’의 성공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2004년부터 진행돼 온 급여 우수리 기부(월급의 1원~1000원 단위 자투리 금액을 기부하는 활동)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활동을 위해 권오갑 사장은...
명절‘떡값’ 역시 예년 같지 않다. KTB투자증권은 1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세트가 지급됐고 동양증권 역시 약간의 상여금외에 생활용품세트를 지급했다. 연초 복지카드를 만들며 명절 교통비 항목을 없앤 우리투자증권은 인터넷쇼핑몰과 제휴해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통큰’ 모습을 보인 곳은 삼성증권이 거의 유일하다. 50만원 상당의...
노 의원은 2005년 ‘삼성 X파일’ 논란 당시 법사위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도 과거 참여연대 시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문제를 놓고 자주 대립한 악연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시끄러운 현대차그룹은 친노동성향 의원들이 부담스럽다. 그 중에서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 20%에서 25%로,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분리청구제를 신설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떡값은 뇌물죄로, 일감몰아주기는 배임행위로 처벌을 추진한다.
합수단은 비은행 검사역인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시점에 일정액의 현금은 물론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무관과 문 주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때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올 1월 은행 측에서 수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비은행 검사역인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시점에 일정액의 현금은 물론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현금 외에도 각종 접대도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궁하고 있다. 또 금품을 받은 대가로 실제 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편의를 봐준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또...
합수단은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검사 시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르면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김모 사무관과 문모 주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이밖에도 김광수 원장은 수차례의 떡값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전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혐의를 잡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융위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후임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유재훈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과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이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위...
-이른바 떡값 명목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것인가.
△다방면으로 살펴봤지만 결국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태규씨가 로비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났는데.
△박씨가 거명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로비 등과 전혀 관계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른 부분도 다 살펴봤지만 확인된 바 없다.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박종록 변호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