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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아울러 정 차관보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EU FTA 무역위를 계기로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기존 디지털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2023-02-06 06:00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에너지안보를 비롯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보건 격차 해소, 디지털 질서 구현 등을 제시했다. 한국 대통령의 대면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전 확대로 탄소중립을...

2023-01-19 20:56
다보스포럼 연설나선 尹…4가지 위기 극복안 제시

'경제적 번영 위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강화''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안보 확보 위한 저탄소 전환''보건 격차 해소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며 범세계적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2023-01-19 19:48
尹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글로벌CEO들 "한국이 특별한 이유"

앞으로 경제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회복력 있는 탄탄한 공급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 한화 약 37조 원인 3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한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칼둔 알 무바라크 회장은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이라 말씀하셔서 저는 조력자로서 말하고 싶다”며 “바라카 원전은 한국을...

2023-01-19 16:31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그는 "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수출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무역 지원, 원전과 방산, 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등을 내세웠다. 실물경제 활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8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확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서고...

2022-12-30 15:02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

고 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라며 "국민께는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2022-12-30 10:26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최 부위원장은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등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한편, OECD 및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체계도...

2022-12-28 12:29
尹 '자유·연대' 투영된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美와 달리 中도 포용"

구체적으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2022-12-28 11:24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 장관은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 애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흥시장과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방산 수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폴란드와 체코...

2022-12-27 16:55
IPEF 출범 가시화…장관급 회의 통해 '참여 혜택' 논의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이다. 기존에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이뤄졌던 협력체와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주도로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총 14개국이 참여한다.

2022-12-20 11:00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2022-12-15 17:04
IPEF 공식협상 개최…정부 "수출 도움되는 협상 결과 가져오겠다"

기존에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이뤄졌던 협력체와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주도로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총 14개국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꾸준히 대응책을 준비했다. 6일에는 IPEF 민관전략회의 산하 공급망...

2022-12-09 11:00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디지털 통상원칙은 2011년 발효한 한-EU FTA 디지털 규범이 현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맞춰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원칙을 만든 것이다. 양측은 5개 부문의 18개 규범과 협력 요소를 확인해 디지털 교역 원활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와 기업 신뢰 등에 합의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관련해선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2022-12-01 09:43
중남미 FTA에 꽂힌 尹대통령…멕시코·브라질 등 국가별 가능성은

고도화(현대화)는 2004년 이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변화된 무역환경 등 상황에 따라 규범, 조항 등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이다. 이를테면 협상 당시에는 '디지털 무역'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고도화 작업을 통해 관련 조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첫 번째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

2022-11-24 16:29
정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양자 회담…IRA 논의 점검

이외에도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또 구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해 정부가 기업 간 협력,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국제 규범 강화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구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21 06:00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ㆍ관행 선진국 수준 개편"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잘 적응해 나가야 생산적 자금이 산업 혁신의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의 역점 사항으로...

2022-10-26 07:30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 등으로 적정성 결정을 확장하고 글로벌 CBPR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2022-10-07 14:53
尹, 캐나다와 경제안보 동맹 굳건히…키워드는 '공급망·미래동력'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2022-09-24 05:53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유' 21번 외친 尹대통령

그러면서 "팬데믹, 디지털 격차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국제사회 협력과 지원, 탈탄소 과제를 위해선 기술 공유 등을 제안하며 대한민국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ACT-A 이니셔티브 3억 달러 기여 △세계은행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 공약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협약 체결 협상...

2022-09-21 02:12
정부, 미국 주도 IPEF 장관회의 참석…"공급망 성과 창출 중요"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일각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한국 정부는 IPEF 출범부터 함께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안 본부장은 참여국 간 심도 있는 협의를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2022-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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