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참가국이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올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G 통신 기술은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핵심이자 기술 활용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이러한 6G 기술 개발의 공동 원칙 수립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이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안보 융합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핵심·신흥기술 분야 규범 수립·발전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AI 기술에 맞는 디지털 규범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국이 혁신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AI 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 증진 등에 대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 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응반에서는 전문가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전망 발표와 함께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업계는 데이터 이전 규범의 중요성과 K-콘텐츠의 EU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규제혁신·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이번 보고서는 국내 및 글로벌 AI 윤리원칙 및 규범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첫 국제표준인 ‘AI 윤리 권고(2021)’와 정부가 발표한 ‘AI 윤리기준(2020)’, ‘디지털 권리장전(2023)’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했다.
LG AI연구원은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거버넌스·연구·참여 3가지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LG AI 윤리원칙’...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서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수단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또 다른 위협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 공간의 편익을 늘리면서도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자금 마련 차원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참가자들은 디지털 무역에서 녹색 무역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성장을 위한 상당한 투자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전망했다. 다보스포럼에서 발간한 2024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는 AI 기술 발전이 2023~2028년 사이 노동자 44%의 업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삼정KPMG는 국내 기업들이...
이어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와 같이 기후변화 역시 대응 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미트 디바이드(기후 격차)가 나타난다"면서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입법을 통해 규범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28개국과 함께 AI 위험 방지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AI 기술 개발만큼 선진국들이 AI 규제 선점에 공들이는 이유는 뭘까. 단연 AI 분야 세계 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해 자국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디지털 강국이라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AI 활용은 지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강 센터장은 “한국은 AI 리터러시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면서 “언론 보도로 AI 발전 소식은 알고 있지만, 정작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패권 경쟁에서 실리 챙겨야 전문가들은 국제적 AI 규범 마련에 적극적으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에 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범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이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과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금융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한편, 이 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은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방송·통신·미디어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김 후보자는 미디어의...
한편, 전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공동 주재하고, 반도체·양자·바이오·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초에는 한·미·인도간 비공식 대화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는...
금융업 경험 갖춘 금융·IT·재무 전문가이달 말 임시주주총회 승인 시 취임해 2년 임기케이뱅크, 지배구조내부규범 따른 체계적인 경영승계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케이뱅크 차기 은행장에 최우형(57) 전 BNK금융지주 디지털·IT 부문장(전무)이 내정됐다.
케이뱅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 전 전무를 행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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