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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기존의 경제협력체는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IPEF는 공급망·디지털·청교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이슈 중심의 협력체라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라고 IPEF를...

2022-05-23 18:15
첫 IPEF 공식행보 나선 尹대통령…개방성·포용성·투명성 강조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을 포함해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5번째로 나선...

2022-05-23 17:46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IPEF 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의...

2022-05-23 17:41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변화해야 할 시간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분업화로 공급망 혼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빠르게 인식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US-EU TTC), IPEF 등 새로운 대응을 준비할 때, 기존의 패러다임에 갇혀 사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정치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2022-05-23 05:00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또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도 협의했다. APEC 회의 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이 담긴 공동 언론보도문에 합의했다. 미국은 최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 등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채로 아시아...

2022-05-22 14:00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키워드는 '북핵·경제안보·글로벌 동맹'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양 정상은 다시 한 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 성명에서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은 물론 우선적 현안에 대한...

2022-05-21 20:03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2022-05-21 17:34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산업부 통상 업무 관련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IPEF 참여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 업계와 전문가는 IPEF를 신 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IPEF는 디지털...

2022-05-19 10:44
[한미 정상회담]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 추가한다…"무엇보다 안보"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하는 FTA와는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에너지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태국도 IPEF 초대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관계는 최소화 시킨다"며 "안보와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이익 확대하는...

2022-05-18 16:44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극복하기 어렵습니다....

2022-05-16 10:57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의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은 참여국의 기존 정책과 반대되거나,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 공급망 복원력 의제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와 기술 이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과 공급망에 대한 주권적 권한에 대한 도전적인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의제에서...

2022-05-11 05:00
[장석주의 시각] 바둑과 리좀학

21세기형 신인류로 등장한 노마드가 선호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 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 기기 따위다. 그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을 꾸리고 투자를 시행한다. 바둑알은 시작도 끝도 없이 움직이지만, 이것은 항상 공간에서의 생성(=되기)의 실현을 목적에 따른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놀이들이 있다. 바둑은 그 기원이 3500년 이상이 넘는 인류 사회에서...

2022-04-28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공급망 탄력성 △세 번째는 인프라와 녹색 기술 △네 번째는 세금 및 반부패다. 미국은 4개 기둥 모두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최소한 1개 기둥에 참여해도 IPEF 멤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IPEF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IPEF가 포괄적...

2022-04-25 05:00
“외국인 투자 미중 갈등으로 EU 수혜 입었지만 한국은 부정적 영향”

신산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 정보 공유 강화, 국내 필수 중간재 신속 통관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규제나 경직된 노동환경, 국제...

2022-04-1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협의 △국내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6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뿌리업계 간담회(중기중앙회) △산업부 1차관 10:00 반도체기업 현장방문(SK하이닉스) △산업부,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 선도할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한다(석간) △장관, 14대 뿌리산업 협·단체 대표들과 뿌리산업 발전방안 논의 △제10차 한-EU FTA...

2022-04-03 09:03
尹 당선인, EU집행위원장과 통화...“하반기 한국에서 한-EU 정상회담 개최 추진”

앞으로 보건·환경·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국제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한국과 EU는 국제사회 주요 도전과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정당화될...

2022-03-31 19:31
'한미 FTA 발효 10년' 對美 수출 70% 늘고 對韓 투자 2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미 FTA는 굳건한 한미 경제통상협력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평가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이 협력해 한미 FTA 프레임워크 하에서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체결한 동북아 유일의...

2022-03-11 11:43
FTA 新전략 포럼 출범…"공급망 참여효과도 고려해야"

이에 따라 FTA도 기존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개방 중심의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공급망 안보 등을 포괄하는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1차 포럼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상품 시장개방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급망, 경제안보 등 비즈니스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2022-02-25 11:00
[유럽은 지금] 현실이 된 경제안보, 유럽의 대응은?

유럽연합(EU) 또한 유럽 배터리 동맹(European Battery Alliance) 및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역내 경제안보를 구축하고 있다. EU는 역내 국가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EU 디지털 데이터의 90%가 역외에서 저장·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경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해 왔다. 글로벌 시장을 통한 효율성의...

2022-02-16 05:00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여성의 안심 귀가길 지원 사업,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사업에 남성 일부나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현실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고 상대가 큰 고통을 입는 사실을 규범화하고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을 최초로 밝혀낸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박지현씨와...

2022-0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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