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CBAM 등 EU 조치 한국 기업 피해 없도록 요청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유럽연합(EU) 통상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EU에서 진행 중인 주요 통상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6일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유럽연합(EU) 통상총국과 만나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마틴 프랏 부총국장은 양자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 한국,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 중이다.

두 사람은 양측의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통상 협력 방안과 IRA 대응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IRA와 관련해 양측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대응 동향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차별 조치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U가 진행 중인 주요 통상 관련 법안에 관해선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과 EU는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EU에서 진행 중인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 기업들과 지속해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EU 내에서 지난해 12월 협의를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관련해 향후 하위 법령에서 WTO 등 국제통상규법에 합치하고 수출 기업에 차별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터리법과 관련해선 업계 의견을 고려하고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에 관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분기 이내에 발표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도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게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EU FTA 무역위를 계기로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기존 디지털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