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규범,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35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영 1차 FTA 무역위 개최…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영 FTA 투자챕터 신설도 제안했다. 현재 양국 간 투자는 1976년 발효된 '한·영 투자보호협정'에 기반해 이뤄지는데 이 협정은 설립 전 투자 보호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등 최신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022-02-08 09:53
정부, 제1차 DEPA 가입 협상 개최…디지털 협력사업 논의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DEPA는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캐나다·중국 등도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 가입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2022-01-27 06:00
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양형위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성적 학대’한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특별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인자 남용 우려를 고려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2022-01-25 15:52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그는 "메가 FTA의 경우 2월 1일 비준예정인 RCEP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걸프협력회의(GCC)·멕시코 FTA 협상 재개 등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새로운 통상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2022-01-25 09:43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중국이 디지털교역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점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번 달부터 발효된 것도 미국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이용해 역내에 자국 중심의 규범 제정에 앞서 나가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다. 또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2022-01-24 05:00
수출 기업 10곳 중 9곳 “올해 통상 환경, 작년보다 좋아지지 않을 것”

‘FTA 등 기존 협정 활용 강화’(28.0%),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정책’(9.3%),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등 신규 지역 경제협의체 참여 증대’(7.3%), ‘노동ㆍ환경ㆍ디지털 협정 등 신통상규범에의 참여 및 적극 대응’(5.1%) 등도 꼽혔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2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2022-01-06 06:00
[신년사]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 “리스크 관리ㆍ컴플라이언스 마인드 강화해야”

그는 “초격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술의 발전은 빨라지고 인공지능(AI), 디지털화,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변칙과 창조적 파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규범과 규칙에 있어서 타협 없이 정도를 가야 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마인드 또한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3 11:09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그러면서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고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다자·양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검토를 통해 우리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새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에는 해법을, 미래변화에는 준비된 성장...

2021-12-31 11:23
[신년사] 구자열 무역협회장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충실"

기업인 출입국과 수출입 물류난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장의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디지털·환경·노동 등 新통상규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기업의 통상마찰 대응을 밀착 지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무역의 외연 확대에도...

2021-12-30 11:00
향후 10년 좌우할 올해 하이테크 분야 글로벌 변화는?

WSJ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장기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더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자세가 중요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비약적인 발전도 올해 주목할만한 변화로 꼽힌다. 특히 AR 기술은 의류에서부터 신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가상화하는 수요에...

2021-12-25 06:00
한-인니, 요소·전기차·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 협력

아울러 양국이 통상협력 성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확립 및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2021-12-23 11:00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이어 "최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체결되는 등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여 통상규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친화적 국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세션 발제자로 나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World Trade...

2021-12-20 11:00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기반도 강화할 것이다. 해외 바이어 구매 정보 제공, 온라인 결제, 해외 배송 지원 등 디지털 수출 전 과정을 돕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면서 "내년 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시장이 넓어진다.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2021-12-06 10:59
문재인 대통령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흔들리지 않는 경제대국"

또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많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구조로의 개편, FTA네트워크, 디지털화 등을 통한 무역저변 확대, 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무역의 날 최초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 6인과의 사전환담 행사를 갖고 그간 무역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2021-12-06 10:21
[팬데믹發 Job의 변화] ‘대퇴직’ 미국, ‘스위칭 세대’ 물결

직원들의 업무 환경에 있어 디지털화에 맞춘 혜택을 제공할 것도 조언했다. 복리후생을 넘어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의미다. 한 뉴욕 변호사는 “팬데믹으로 회사가 문을 닫은 동안 직원들에게 노트북과 같은 재택근무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떠났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2021-12-06 06:00
윤석열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없다”…스타트업계, ‘민첩한 정부’ 제언

이를 위해 △민간보다 뒤처지는 정부ㆍ제도 경쟁력 제고 △혁신역량 뒷받침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과감한 규제혁신 △자유로운 노동규범ㆍ튼튼한 사회 안전망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토크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IT 인재양성의 필요성,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안, 경제사회제도의 혁신과 적극적인 반영, 대기업의...

2021-12-02 16:17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 앞으로 인권위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2021-11-25 14:46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기술패권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표준 및 관련 규범 제정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내년 가을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통상갈등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되, 남용하지는 않는 ‘관리된 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미ㆍ중 경쟁은...

2021-11-23 11:00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통일된 국제 규범 마련해야"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20개국)에서 합의한 디지털 과세문제처럼 통일적 국제규제안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OECD나 ICN(국제경쟁네트워크), G20 등의 국제기구에서 OECD 모범조세조약과 같은 모범규제안을 작성해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실정법에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상시로 규제안을 연구ㆍ검토ㆍ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2021-11-16 15:00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협력 과제 점검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재구축 △첨단전략기술 한미협력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에 모인 한국 측 참석자가 미국 측과 화상 연결하는 온ㆍ오프라인...

2021-11-09 09: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