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규범,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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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자국 데이터 정책 글로벌화 추진 한국, 양자·다자간 협정으로 통상 규범 도입...현재 12개국"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단계부터 업계 이해 반영해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강대국들이 펼치는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에 우리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

2022-07-20 06:00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로렌스 웡 부총리는 "양국은 디지털 강국이므로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규범 설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전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양국 모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인 만큼 역내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며 "현재 한국은 IPEF의 정상적 참여를 위해 통상조약법상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국내 절차를...

2022-07-16 10:29
尹대통령 "화이트해커 등 10만 인재 양성…국가안보 위협 원천 차단"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유럽 사이버범죄 협약’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신속히 추진해 사이버 범죄 퇴치와 사이버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튼튼한 사이버안보, 안전한 디지털 강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정보보호 산·학·연 전문가 18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2022-07-13 16:10
GS,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경영 의지

이는 제품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유해물질을 줄이고(Reduce), 사업 프로세스와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며(Improve), AI 디지털 및 바이오 기술로 사업모델을 혁신해(Innovate) 친환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GS의 주요 계열사들이 벌여온 친환경 사업의 현황과...

2022-06-22 09:43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상규범 형성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비롯해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2022-06-13 15:36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OECD 사무총장 만나…"무역 통해 경제 회복해야"

이에 디지털 통상 규범과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관한 관련 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EU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 Single Use Plastic Directive)를 발표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국내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또 한국의 우수기업을 비롯해 양측 기업이 참여해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2022-06-10 11:00
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대통령실도 IPEF 출범 당시 "IPEF 참여를 통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신 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IPEF 대응을 위한 원팀 협상단 구성에 나섰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고위급 협의는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이 주도할 예정이다. 4대...

2022-06-07 14:00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때문에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CPTPP와 차이점을 두고 있어 참여에...

2022-05-25 16:29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기존의 경제협력체는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IPEF는 공급망·디지털·청교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이슈 중심의 협력체라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라고 IPEF를...

2022-05-23 18:15
첫 IPEF 공식행보 나선 尹대통령…개방성·포용성·투명성 강조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을 포함해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5번째로 나선...

2022-05-23 17:46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IPEF 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의...

2022-05-23 17:41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변화해야 할 시간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분업화로 공급망 혼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빠르게 인식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US-EU TTC), IPEF 등 새로운 대응을 준비할 때, 기존의 패러다임에 갇혀 사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정치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2022-05-23 05:00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또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도 협의했다. APEC 회의 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이 담긴 공동 언론보도문에 합의했다. 미국은 최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 등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채로 아시아...

2022-05-22 14:00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키워드는 '북핵·경제안보·글로벌 동맹'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양 정상은 다시 한 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 성명에서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은 물론 우선적 현안에 대한...

2022-05-21 20:03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2022-05-21 17:34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산업부 통상 업무 관련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IPEF 참여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 업계와 전문가는 IPEF를 신 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IPEF는 디지털...

2022-05-19 10:44
[한미 정상회담]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 추가한다…"무엇보다 안보"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하는 FTA와는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에너지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태국도 IPEF 초대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관계는 최소화 시킨다"며 "안보와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이익 확대하는...

2022-05-18 16:44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극복하기 어렵습니다....

2022-05-16 10:57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의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은 참여국의 기존 정책과 반대되거나,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 공급망 복원력 의제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와 기술 이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과 공급망에 대한 주권적 권한에 대한 도전적인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의제에서...

2022-05-11 05:00
[장석주의 시각] 바둑과 리좀학

21세기형 신인류로 등장한 노마드가 선호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 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 기기 따위다. 그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을 꾸리고 투자를 시행한다. 바둑알은 시작도 끝도 없이 움직이지만, 이것은 항상 공간에서의 생성(=되기)의 실현을 목적에 따른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놀이들이 있다. 바둑은 그 기원이 3500년 이상이 넘는 인류 사회에서...

2022-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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