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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2023-10-15 09:48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말고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순위권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3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행법상으론 전세 계약 때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사인(私人) 간...
    2023-10-10 16:59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2023-10-10 13: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감면 △신용정보등록유예를 이용했다. 분할상환 2년 유예는 17명 중에서도 9명만 이용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
    2023-09-26 09:45
  •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31 11:00
  • [르포]"미래 핀테크 기술로 달라질 모습을 체험하고 선물까지 받으니 기쁨이 두 배에요"
    [르포]"미래 핀테크 기술로 달라질 모습을 체험하고 선물까지 받으니 기쁨이 두 배에요"
    임대인이 몇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지 추정값까지 보여줘 '빌라왕'과 같은 우려가 있는 임대인들을 짚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셋집을 계약해도 좋은지,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쉽게 보여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집봐줌' 서비스를 통해 AI 분석을 활용한 전셋집이 안전한지 여부를...
    2023-08-30 14:57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장애인, 영구임대주택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선 비율이 높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어떻게 봤나.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인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법원의 1·2심 재판을 보면 폭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2023-08-29 16:54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3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
    2023-08-28 11:15
  •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분양주택 404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300가구, 장기전세주택 613가구 등 총 1317가구를 짓는다. GH는 설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 45세 미만의 입상 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기본설계에 참여시켜 건축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GH...
    2023-08-24 14:00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A 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항공료를 결제하고, 해외에 사는 자녀와 배우자를 국내 법인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2023-08-23 14:32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정부 대응책 시행과 함께 일정 가구 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방안이 거론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해 대책 실행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2023-08-17 17:32
  • 스타트업 불황 빗겨간 상반기 실적 호조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불황 빗겨간 상반기 실적 호조 스타트업은?
    서비스 론칭 이래 성장을 지속한 결과 현재 누적 거래액 160억 원, 누적 방 등록 수 1.3만 개, 누적 앱 다운로드 수 59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5월 출시한 삼삼엠투 앱 2.0 버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개선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검색 및 채팅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단기임대 주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2023-08-12 07:00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내달 10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2023-07-25 10:0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23-07-12 11: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2023-07-09 10:21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2023-07-04 14:00
  •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알리는...
    2023-07-04 11: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용가치로 월세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의 전략공천설 등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단행된...
    2023-07-03 12:00
  • “공공주택 혁신 설계 찾는다”…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시행
    “공공주택 혁신 설계 찾는다”…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시행
    통합공공임대 대상지는 하남교산(A15, A19), 남양주양정역세권(S7), 안산장상(A5), 인천경서(B2)다. 공모 일정은 이날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작품 접수 후 기술 및 설계심사를 거쳐 10월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지별 당선 업체에는 각 사업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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