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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올해는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변경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2017년 말 문재인 정부가 장려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중 단기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들의 자동말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라며 "그런 만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은 임대차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2022-03-30 16:36
  •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공공 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와 리츠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도 검토 중이다. 심 팀장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취약 계층의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 방안...
    2022-03-29 15:50
  •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공공주택 아파트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2022-03-28 11:04
  •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물량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가구 더 공급할 예정이며 전셋값 급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2022-03-10 11:15
  •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2022-03-03 17:00
  •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늘렸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범위도 늘리기로 했다(기준임대료 최대 5.5%↑).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성과 중심의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2 14:00
  •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이창훈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윤영균 △기금대출지원센터장 김민환 △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장 서석민 △도시재생리츠센터장 박종윤 ◇팀장 전보 △기획조정실 김성민 △인사처 이승호, 김소연 △ESG경영처 유승배, 윤정효 △재무관리처 김민희, 정우식 △경영지원처 강형일, 최보승, 강주용 △ICT추진실 오혜주, 김정호, 정태호 △정보보안센터 권혁태...
    2022-03-01 17:47
  •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아울러,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030 청년을...
    2022-02-27 14:01
  • 대우건설, 중흥건설 품에…공정위, 인수 승인
    대우건설, 중흥건설 품에…공정위, 인수 승인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곳)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에 불과했다. 기업결합이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건축물 시공, 시행, 분양 등 서로...
    2022-02-24 10:00
  • [종합]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105만호 추가 공급…공공택지 공공이 직접 건설"
    [종합]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105만호 추가 공급…공공택지 공공이 직접 건설"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LTV는 최대 90%라는 것이고 투기지역이냐, 15억 원 이상...
    2022-01-23 17:06
  •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서 20만호 주택 공급...무주택 청년에 30% 우선 배정"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서 20만호 주택 공급...무주택 청년에 30% 우선 배정"
    구입자에 대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90%까지 풀어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이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화성·안성·과천·수원·오산·평택 등 순회유세를 하며 각 지역별 공약도 제시했다.
    2022-01-23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특별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석간) △2차관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 공릉/도봉)(석간)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발표...
    2022-01-23 09:13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내집마련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주거비용 지원받을 수 있게 할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의지도 거듭...
    2022-01-22 10:46
  •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공급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2022-01-20 09:13
  •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과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022-01-18 17:32
  • LH,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청약 접수 실시
    LH,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청약 접수 실시
    임대 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 원 수준이다. 모집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2022-01-10 09:06
  • HUG,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한시 운영
    HUG,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한시 운영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 등록돼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제외)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동일단지 100가구 이상·분양주택 통매입 단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이...
    2022-01-05 17:15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HUG 등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22-01-03 14:09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특히 하루아침에 ‘적폐’로 내몰린 다주택자들은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은 집을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후 쏟아낸 수십 차례의 ‘집 가진 죄인’ 소탕 대책은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만 남기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정책 뒤집기는 사실 낯선 장면도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2022-01-03 06:00
  •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2022-01-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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