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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 외국인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2021-12-22 07:55
고단한 4060 중장년의 삶…10명 중 6명 무주택자에 빚은 7.1% 증가

연령별로 보면, 60대 초반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10.0%로 가장 높았고 연령구간이 낮을수록 비중도 낮아졌다. 지난해 중·장년층 중 사채, 임대보증금, 제3금융권(대부업체) 대출 등을 제외한 금융권 대출잔액 보유자는 56.5%로 절반을 넘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5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1% 불어났다. 반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의...

2021-12-21 15:47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된다.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2021-12-17 13:42
구로구 "청춘다락방(多樂房) ‘도전숙’ 입주자 모집"

신청을 원하는 청년창업인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창업인 대상자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인 도전숙을 통해 청년창업인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의...

2021-12-14 15:54
부동산업 급감에 올해 창업수 8만 개 급감...기술창업은 18만 개 돌파

정부가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지난해 사업자 등록이 급격히 늘었다. 변동폭이 컸던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올해 전체 창업 수는 작년보다 되레 증가했다. 부동산 창업 수를 제외한 전체 창업 수는 2019년 75만5412개에서 지난해 78만3453개로 늘었고, 올해는 83만929개로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1-11-24 12:00
[스페셜리포트] “대박 좇다 쪽박”…전문가가 본 비아파트 투자

중구 태평로2가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웃돈이 붙지 않은 ‘무피’에 등록된 매물들이 많았다. 인근 부동산업계는 “최근 웃돈이 많이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중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 여전히 수천만 원의 웃돈을 얹은 물건들이 많지만, 예전처럼 과열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구 오피스텔 시장 약세는 입주 물량 폭증에 따른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

2021-11-22 05:00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임 부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다...

2021-11-09 12:05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정부는 이번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축법상 허용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기숙사’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건축기준과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공유 주거 사업을 추진하는 MGRV 조강태 대표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공유 주거라는 산업 자체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며...

2021-10-27 14:00
'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부동산 개혁에 대해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되 국가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을 1500%까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어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2021-10-25 10:49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가구(49.1%)가...

2021-10-24 13:44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또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만약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가량 줄어든다. 중개 수수료율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2021-10-11 14:28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2021-09-30 10:04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가구 수준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262가구(49.1%)가 밀집해 있었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와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순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2021-09-27 10:05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 182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가구,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가구다.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2021-09-22 11:00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내년 신규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정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사업 중 129개(17.0%)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339개(51.2%)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박진경 저출산...

2021-09-15 14:25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된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됐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7월 11일 이후 민특법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일반 아파트...

2021-09-14 14:06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09-13 05:00
[베스트&워스트] 수소 관련주 '급등'… 카카오ㆍ아모레퍼시픽 '약세'

이 지사는 역세권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100만 호를 지어 기본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성건설은 앞선 8월 말 캄보디아에서 캄퐁츠낭 등 5개 지역의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3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공사 기간은 960일, 계약금은 50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14.79%에 해당된다 동양피스톤은 현대차그룹이 2040년을 수소 대중화의...

2021-09-11 09:33
LH,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27일부터 청약 접수

가구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은 58.99~108.13㎡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0만~3억3000만 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있는 모집권역에...

2021-09-09 08:20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 세입자 동의가 있다면 의무 가입을 면제하기로...

2021-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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