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렌트온’은 주택,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임대 중인 개인사업자 및 기업고객 누구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모든 업종의 기업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렌트온’ 이용 고객은 ‘임대물 계약 정보’, ‘임대료 일정’ 등을 수기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한 임대물 정보 등록만으로 임대물 현황을...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전·월세 거래 6만4451건 중 월세는 3만320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51.5%)이 월세 거래인 겁니다. 이처럼 월세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는 모습입니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 임대료도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이전 정부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와 투기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만약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면 다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처분할 이유는 더 없어지는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들이 집을 더 사들이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았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하면서 매입임대 신규등록 건수는 2018년 2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연말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열악 주거지 환경도 개선한다.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주택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의정부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2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10년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없다.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다.
정부의 독려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수년간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받아온 임대인들과 관련된 정책은 빠졌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자동 말소를 앞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4일 기준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1982~2003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공모 일정은 △응모등록(20일) △현장설명(22일) △질의회신(27일) △작품접수(7월 29일) △심사(8월 11일) 순이다.
박철흥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LH는 공공주택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주택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의 주거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국민...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 월세와 관리비 각각 25만 원에 등록됐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29만 원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또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 유주택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금 체계도 개편된다. 주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종부세는...
인수위는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재고를 늘리는(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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