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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 한 씨의 전셋집은 임대 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HUG 측은 한 씨가 사는 집은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씨의 전셋집이 위반건축물(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거실을 불법 증축한 게 화근이 됐다. 한 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자칫 깡통전세...
    2021-09-05 18:00
  • ‘뻔뻔한' 전자발찌 연쇄 살인마, 화장품 방문판매하며 후원금까지 챙겨
    ‘뻔뻔한' 전자발찌 연쇄 살인마, 화장품 방문판매하며 후원금까지 챙겨
    담당자 졸라 한 달 만에 기초수급자 등록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민간 기부금 등 약 500만 원 지원받아교도소서 친해진 목사로부터 다단계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생계법무부 "숙소 함께 알선돼 안정적인 종사에 무게 뒀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기초생활보장...
    2021-08-31 11:21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2021-08-31 11:10
  •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지난해 상반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과세를 위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영향을 받았고 창업기업 세 곳 중 하나가 부동산업이었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도ㆍ소매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성장이 이어졌다. 올해는 IT(정보통신)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다.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상반기 최초로 12만 개를 돌파한 가운데 도ㆍ소매업(18.3...
    2021-08-30 12:00
  • [또 버림받은 30·40] 공적주택 공급ㆍ일자리 104만개 등 만 35세부터 '그림의 떡'
    [또 버림받은 30·40] 공적주택 공급ㆍ일자리 104만개 등 만 35세부터 '그림의 떡'
    대책에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청년 수혜자 확대,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등록금 확대,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청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층의 고용...
    2021-08-30 05: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추진 9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의결, 법안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국토...
    2021-08-29 10:49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2021-08-26 09:57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
    2021-08-25 11:16
  •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또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였던 한강변 층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설익은 부동산 정책 발표와 철회가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 혼란을...
    2021-08-19 17:20
  •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겠다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2021-08-19 14:23
  •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의 임대보증급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17일부터 상향한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15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지금보다 20%포인트(P)씩, 12억 원 이상...
    2021-08-16 13:53
  •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 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임대인은 HUG가 파악한 것만 7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전셋값을 떼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1-08-16 13:13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가격 기준은 HUG와 SGI서울보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1-08-16 09:40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자 법안 통과를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철회하기로 했다. 저렴한 등록임대 물량까지 전세 시장에서 사라지면 시장 불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1-08-15 12:00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2021-08-13 09:37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제한기간이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자발적 이직이 75%에 달해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비율이 40~50대에 비해 낮은 점에서다. 학자금 지원안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 확대하고 수강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2021-08-05 13:38
  •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이 전 대표가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조세·금융 특혜를 줘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 집값 폭등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묵인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2021-08-04 20:18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기존 사업자, 18일 유예기간 종료부채 60% 넘어도 퇴짜, 시장 혼란 이달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이면 예외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1-08-02 10:04
  •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을...
    2021-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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