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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아울러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국내...
    2022-11-28 09:43
  • [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총 15조원으로 확대(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도 폐지된다.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가급적 선제적으로...
    2022-11-28 09:41
  •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2022-11-24 11:15
  •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아울러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2-11-10 09:21
  •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 확대 등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과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부문 대응을 위해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미분양 사업장 금융 지원에...
    2022-11-10 08:52
  •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2022-11-10 08:02
  •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공공분양·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입찰 공고는 내년 1월부터 7월 중 준공되는 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입찰 대상은 6개 권역, 43개 단지(2만5422가구)로, 발주금액은 103억 원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2022-11-09 09:14
  •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지난해 첫 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3만6265가구의 위험 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등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실태조사 시 조사 미완료자...
    2022-10-19 11:15
  • LH,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하세요”…‘MyMy서비스’ 시범 적용
    LH,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하세요”…‘MyMy서비스’ 시범 적용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개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2022-10-19 08:59
  •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이다.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악성 임대인 203명이 떼먹은 보증금 약 7275억 원 중 HUG가 회수한 액수는 14% 수준인 약 1018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2022-09-12 10:46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전세...
    2022-09-01 16: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2022-09-01 11: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2022-08-28 12:00
  •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이 장관의 재산 총계는 33억 3519만 7000원이다. 이는 지난 5월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했던 재산 신고액(31억 2399만 원)보다 약 2억 원 늘어난 액수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구로구 중앙하이츠 상가와 노원구 월계동 대지 상가가 각각 상승했다....
    2022-08-26 00:00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아울러 여수·광양지역의 취수장과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 세종시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08-24 16:37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적발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1조581억 원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2022-08-24 10:00
  •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앞서 6월 서울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2022-08-18 17:0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특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위원 중심의 LH 혁신위원회와 적극 행정 위원회도 신설했다.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2022-08-16 16:58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며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가구로, 7·10...
    2022-08-10 16:23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 원(12%)에 불과하다. 다주택 채무자가 보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2-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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