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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한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와 고급 주택을 매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2023-04-06 12: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2023-03-21 11:00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규 입주 희망자는 27일부터 31일, 5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2023-03-14 11:15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아울러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2023-03-14 11:00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구는 지난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도 새로이 재구성하고 지난달 1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돼...
    2023-03-10 09:07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다만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또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2023-02-27 19:2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등록현황 파악에 나선다.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2023-02-26 11: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 관계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설정하였다면, 계약해지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두 조건으로만 하였거나 특약으로 설정하되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계약해지가 인정되기는...
    2023-02-25 08:00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2023-02-14 17:44
  •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전세임대주택과 민간등록 임대주택에서는 관리비 악용 사례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 제도 공백 가구 규모를 추정하면 약 429만6000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한다"며 "모든 추정 가구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만큼 제도적 공백이 광범위하다"고 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2023-02-10 13:52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2023-02-09 10:24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현재 1.0버전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및 50가구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열람도 제한적이었다.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2023-02-06 14:17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2023-02-02 14:58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심전세앱' 등으로 정보제공 강화해 위험계약 방지 또 계약 단계별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먼저 HUG의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전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앱을 통해서...
    2023-02-02 10:3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들로 △임대의무 기간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준수 여부이다. 구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3000만 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 원, 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 시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2023-01-30 09:2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세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2023-01-29 14:51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민간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는 만큼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 정부는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들을 투기 조장 및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했다.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 등록 말소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종료 등 세제 혜택도 막았다....
    2023-0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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