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대학원생들,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은 교육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입력 2011-03-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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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대학원 학생들이 지나친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와 국문과, 동아시아학과, 사학과, 철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 인상반대 연대회의'는 "고액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빚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거나 학업과 생계를 위협받는데도 학교는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을 책정해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학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3% 상한선을 제시했지만 대학원 등록금 문제는 회피하거나 묵인했고, 학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고 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 1000여명의 지지 서명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은 2007년 7.4%, 2008년 6.6%, 2009년 1.1%, 2010년 5.1%, 2011년 4.2% 등 5년 사이 모두 100만원이 올랐다.

성균관대 국문과 대학원생들은 지난 2월 등록금 4.1% 인상에 항의하며 등록금 474만9천원과 같은 숫자대로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인권위가 국가기구의 인권침해를 다루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직접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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