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5%

27개월만에 최고…정부 ‘유가ㆍ통신비’ TF구성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도 2월 소비자물가가 4.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개월 만에 최고치다.

물가불안이 확대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 모아 석유·통신비 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비교정보를 더 지역별·유형별로 상세히 공개키로 했고, 통신비는 음성통화량 확대 및 재판매 사업자 시장진입 등으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0.8%가 올랐다. 2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에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8년 11월(4.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 동월 대비 5.2% 올라 2008년 9월(5.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2%가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도 12.8%나 뛰었다.

정부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가진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석유제품과 관련, 오피넷에 지역별·유형별 제품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주유소 가격표시판 개선실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는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합리성 등도 검토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비는 스마트폰 음성통화량 확대, 노인 전용요금제 도입하고, 재판매 사업자 시장진입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요금 TF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방식 및 통신요금 결정구조 재검토 등 통신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 안에 주요 생활밀접품목군에 대한 단계별·품목별 유통구조 분석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중앙공공요금은 물가추이를 봐가며 에너지요금의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 검토한다.

지방공공요금 지자체 및 소비자원을 통해 지자체별 요금을 공개하는 한편, 향후 요금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대학등록금은 책정근거 등 정보공시시기를 4월11일에서 2월7일로 바꾸고, 대학 재정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등록금 의존도 완화키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겨울배추 수매물량(2000t) 및 수입물량(2300t)을 3~4월에 집중 공급하고, 돼지고기(삼겹살 1만t → 6만t), 분유(9000t톤 → 3만t) 등 무관세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산지유통인제도를 개선하고, 생산지 인근의 직거래장터 확충, 직거래장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도 착수한다.

정부는 재정부, 농식품부, 외교부 등으로 TF를 구성해 3월말까지 대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산품은 가공식품 등 주요 서민밀접품목에 대해 동조편승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할당관세 인하를 추가 검토키로 했다. 스마트폰(KT)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도 확대하고, 올해 국내외 가격차 조사품목을 3월 중 확정해 조사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지경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및 절약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대응방안은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