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 내실화에 3000억원 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 교육 우수 대학에 총 3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5일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2011년도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20억원이 늘었다.

교과부는 올해 교육여건 및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지표를 통해 지원대학을 선정하되 지원대학 수를 80개교 이내로 축소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정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은 올해 9개교 내외를 추가 선정해 20개교 내외의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4년 동안 연간 3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사업비 집행에 제한이 많다는 대학 의견을 수용해 집행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9개 지표와 지표별 향상도를 반영해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으로 대입전형 등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일부를 개선했다.

취업률 지표에는 기존 단일시점의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로는 판단할 수 없었던 취업의 유지상태 및 하반기 취업현황을 반영하고 대학 졸업자들의 해외 취업현황도 반영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는 물가안정 및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하고 지표 반영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했다.

2011년도 등록금 인상률 점수는 그룹별로 차등 부여하고 절대수준도 반영한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에는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를 추가해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학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공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입전형 지표도 신규로 도입한다.

교육대학은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합격률로 변경하고 정원 적정화 정책 등을 반영해 재학생 충원율 반영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향상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사업에 대한 사후점검과 함께 가선정된 지원대학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표점검을 강화하고 오류 정보를 공시해 지원금 회수 및 선정취소,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교과부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영부실 대학,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미개선 대학의 경우, 양 사업 모두에 참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