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재원대책없는 포퓰리즘

6조 재원 구체적 대안 없어… 친이계 반발 거세

4.27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또는 반값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 약속을 실행,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등돌린 민심을 되돌려 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6조원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성급한 방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조차도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친이 “우리가 민노당 2중대냐” =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예산으로 기초생활자에게는 사실상 무상, 차상위~중위소득까지 전체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한나라당은 6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장 소득수준 하위 50％ 계층만을 대상으로 삼더라도 최소 2조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이계 반발이 거세다. 당장 친이계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2중대가 될 판”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한단 말인가” “당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서, 정책 입안부터 당내 저항에 부딪칠 전망이다. 친이계는 특히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웃도는 대학 등록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방법론이 틀렸다는 지적이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나성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아무 정책이나 함부로 발표하고 정책위는 진보적 인사로 쏠려있어 큰일이다”라며 “대학진학률이 30%인 유럽과 80%가 넘는 우리나라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먼저 대학구조조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도부는)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10조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적용될 감세를 철회한다는 건 결국 현재와 (세입 규모가) 다를 게 없단 소리인데 도대체 어디서 10조원이 나온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우 의원은 “무상보육에 이어 반값 등록금까지, 이러다 민주당이 아니라 민노당 2중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며 “중요한 시기에 철학적 가치가 흔들리면 표류하는 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이 심각한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김성동)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공고(공업고등학교) 나와서 현장에 투입돼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대학 가는 또래들의 등록금을 대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전여옥)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으로 이를 충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든 후 당에서 의견을 구하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반값등록금을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선 공약 지켜야” 목소리도 = 일각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이계 의원은 “국책사업이 틀어져 민심이 돌아선 이 때 등록금 공약마저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단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은 “불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우선순위로 등록금 재원을 올리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찬성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금주 중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반값 등록금’의 최대 관건인 재원 확보 방안 및 혜택 계층의 범위와 수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제어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결과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잠재울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