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꼼수'로 대학 등록금 부풀렸다

대학들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부족한 돈을 등록금을 인상해 채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학 등록금 및 재정운용 적정성 감사 결과, 35개 대학은 최근 5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평균 4904억 원의 지출을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1648억 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대학의 지난해 등록금 총액 5조1536억원의 12.7%를 차지한다.

김정하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5개 모든 대학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은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이 잡고 수강료,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하고 있었다”며 “대학들이 이같은 계산법으로 등록금 인상액을 올려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교비에 전가하고, 교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학교기부금 등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필요 이상으로 돈 걷은 뒤 부동산 투기 같은 곳에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금 160여억 원을 빼돌려 일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94명은 수사 의뢰했다.

또 160여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통보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