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복지예산 막판 힘겨루기

예산안 325조원대 ... "31일 새벽이라도 처리할 것"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른바‘박근혜 예산’으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복지 예산지원에 이견이 없지만‘취업활동수당’과 ‘학자금대출 1%금리 인하’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먼저 증액할지, 민주당 예산을 먼저 증액할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1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29세 미만 청년층 9만여명에게 약 30만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실직한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을 4개월간 취업활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매년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는 당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취업활동수당’ 도입에 반대하다가 박 비대위원장 입장이 워낙 완고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강력히 추진해 온 무상급식 예산 6000억원과 반값 등록금 예산 5000억원의 우선 반영을 요구했다.

여야는 다만 △0~4세 무상보육 예산 5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일부 인상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대 △보육기관 시설개선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31일 새벽에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3조3000억원을 증액키로 합의해 내년도 정부의 지출 규모를 325조5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