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축銀 피해보상금 추석전 지급 추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전히 불투명 한나라, 중점 처리법안 78개 선정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추석 전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과 관련, 현행법 내에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보험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관련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들의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재정 건전성 내실화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는 정부계획에 대해선 이달 중 집중 논의키로 했다. 당에서는 △등록금 지원 확대 △비정규직 대책 △기초노령연금 △저출산·고령화 추가대책 등 재정지출 소요와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물가 안정대책으로는 장·단기 대책을 병행 추진해 물가의 조기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단기대책으로 우선 농산물에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기술지원과 계약재배 물량 방출, 수입확대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밀접 품목에 대한 편법적인 가격인상이나 대형외식업체, 프렌차이즈 업계의 담합을 중점 조사하는 동시에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대응방안으로는 △진입규제 개선 및 관세율 인하로 경쟁 촉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수급·유통 구조 개선 △소비자단체 등 민간 역할 강화 △선진사례 연구 등을 통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국부유출이나 헐값매각 등의 우려로 야당이 반대 중인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대해선 향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고, 국민주 도입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지역별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가 거부한데 이어 여야 간에도 이견 차가 큰 만큼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같은 당정협의 내용과 관련된 법안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법안, 공정거래법안 등 정기국회서 처리할 78개 중점 법안을 선정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로 “첫째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 둘째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셋째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