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대학 등록금은 ‘꼼수’였다

국내 대학들이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해 학교마다 매년 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교비를 횡령하고 부당 임용을 저지르는 등 비리가 만연하고 교과부의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 등 대학 35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다. 작년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신입생 2480여명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다.

대학들은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법인과 산학협력단이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은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예산 편성 시 지출은 실제 쓴 비용에 비해 많이 잡고 수강료,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했다.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시설사용료 등 학교수입을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직원이 나눠 갖거나 직원 회식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사학법인이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80% 이상을 교비로 내야 하지만 이를 턱없이 적게 내거나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비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해 올해 98개 대학이 신입생 수업료를 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의 A대 이사장 일가가 총 3개 법인을 설립해 대학 2곳과 고교 2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160억원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 대학들의 비리 백태도 적발됐다.

대학 13곳의 경우 직원 20여명이 학교 자금 18억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으며 국립대 한 총장은 학생복지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원수당을 인상하는 등 편법 행위가 빈발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립대 22곳은 학생충원율을 부풀리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교육·연구 경력이 없는 외국인, 무자격자 등 50여명을 전임 교원으로 부당 임용한 곳도 있었다.

여기에 한 교과부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겨 관리·감독을 해야할 교과부 조차 제 역할을 못하는 등 운영의 헛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산 차액 공시를 비롯해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내·외부 회계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과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대학마다 재정상황과 교육여건이 다른데 일괄적 감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숙명여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