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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신년인터뷰]“초이노믹스 성공? 글쎄…동반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먼저”

그래야 우리 경제가 덩치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 마이애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총장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2015-01-02 10:06
[2015 경제정책] 최경환 “내년 구조개혁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2014-12-22 14:45
‘[2015 경제정책]공무원연금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예고

◇ 기업수요 맞게 교육개혁…’9월 신학기제’ 도입도 검토=교육부문의 구조개선은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큰 틀의 골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대폭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56곳에는 내년 한 해 2240억원을 지원한다. 선취업후진학...

2014-12-22 10:00
준비 안 된 정년연장 도입 문제없나…노동시장 구조개혁 어떻게?

윤희숙 KDI 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정책수단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호된 일부 부문을 주로 대변하는 노사의 협상에 노동시장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2014-12-17 10:00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국민연금 수준은 가혹"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연금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대안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극심한 노인빈곤, 민간에 비해 낮은 공무원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수준'을 목표로 잡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유성...

2014-11-13 17:40
[전문]한 이탈리아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이를 위해 양측은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및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체결된 기술 및 혁신 협력 MOU에 따라 고위급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기관 간에 지속되고 있는 대화협의체 및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와 신흥시장에서의 견실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2014-10-18 10:46
[단독]교육부, 새누리에 ‘반값등록금 예산’ 1544억원 증액 등 요청

교육부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178억원의 평가운영 예산을 요구했지만 84억만 반영됐다며 부족한 93억원을 요청했다. 특히 여당에 ‘구조개혁법률’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라 올해보다 약 1조3000억원이 감액된 39조5000억원이라며, 이에...

2014-09-25 09:27
경영부실 7개 대학 어디?…“학자금대출도 국가장학금도 못받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4년제인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와 전문대인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2014-08-29 20:56
재정지원 제한받는 덕성여대 외 19대학은 어디?…4년제 9곳ㆍ전문대 10곳

29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내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 분야와 사범계열 등에서 정원을 늘릴 수 없다. 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학생에게는 대출 한도가...

2014-08-29 19:01
덕성여대 등 19개大 부실대학…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29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 부실 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내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 분야와 사범계열 등에서 정원을 늘릴 수 없다. 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014-08-29 18:24
황우여 “대학구조개혁 수도권 지방 분리 적용” 밝혀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구조개혁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을 분리 적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동감이다”라고 대답했다. 황 후보자는 “대학구조조정과 맞물려 지방대가 희생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지역균형,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가 두텁게...

2014-08-07 17:51
황우여 후보자 "안전한 교육환경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

황 후보자는 "특성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대학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과 해외동포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평생교육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대학의 발전상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14-08-07 11:54
2016년 대입 모집인원 전년대비 1만1558명 감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해 6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전체 모집인원은 36만5309명으로 올해보다 1만1558명 감소한다. 본격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사업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정원...

2014-08-06 13:42
3대 동반성장위원장에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추천

안충영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중앙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기업투자활동 촉진, 일자리 창출,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확립을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2014-07-17 19:25
김재수 aT사장 "가공ㆍ수출 등 생산 이후의 과정에 더 신경써야 농업이 산다"

특히 작년부터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국민식생활과 밀접한 5대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에도 힘썼다. 다행히 이들 품목의 가격변동폭은 2010년~2012년 평균 19%에서 작년 12.9%로 6.1%포인트나 완화됐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성공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으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은...

2014-06-26 07:00
[농수산물FTA파고 수출로 넘자]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경영혁신 속도내 농어촌 행복 실현”

“오는 9월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을 통해 ‘지방화’를, 같은달 14일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사 주관으로 농업기술과 수자원 관리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광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화를 동시에 실현하려 한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 60여개국 1200여명의 물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농촌용수 확보’...

2014-06-24 07:00
서울대교수들 시국선언 전문, 박 대통령 담화 정면비판 "해경해체는 책임전가 행위"

인수위원회 관여 인물을 방통심의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정부의 언론 장악 획책은 지칠 줄을 모른다. 이제 국민들은 언론을 정부의 홍보 대행기구, 선전도구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실상이 그렇다면 국민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의 중심에 언론 통제 철폐와 언론 개혁이 있다. 많은 분들이 현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보고...

2014-05-20 19:44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이해선씨 임명

1986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수료한뒤 1995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상공부 국장)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를 거쳐 1996년 금감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구조개혁기획단, 시장조사과장을 지낸뒤 혁신행정과장, 은행감독과장을 거쳐 2012년부터 중소서민금융정책관...

2014-05-16 16:19
대학 평가 통해 정원 감축 강제하는 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

2014-05-02 13:56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부대구조를 개편하고 고효율의 국방예산 운영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군의 지휘관리 체계와 작전수행 능력을 조기에 보완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2014-03-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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