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학구조개혁 수도권 지방 분리 적용” 밝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분리·적용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구조개혁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을 분리 적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동감이다”라고 대답했다.

황 후보자는 “대학구조조정과 맞물려 지방대가 희생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지역균형,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대학 구조조정의 역발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4년제와 전문대만을 구분한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있어 지방대 측에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지방대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황 후보자는 “선배들이 피땀 흘려 만든 대학을 함부로 문 닫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재정지원대학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등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정부 시책에 호응하면 지원하고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끊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이 마비된다”며 “재정 인센티브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을 완화하고 정책의 타당성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