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노동부 관료 출신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경덕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내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노 실장은 1962년생으로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0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경제개혁연대를 이끄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다른 사람으로 두고 이사회 의장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견제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그런데 지금 IT업계에서 하는 건 이거랑 전혀 관습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찬 교수는 "미국에서는 CEO를 하다가 이사회 의장을...
발표와 토론에는 정희정 영국 켄트 대학교 교수,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본질,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우리가 필요한 재화, 물질,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의 수요가 전체 노동인구의 100%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만 일해도 충분히 살 수...
지난 10월 말 진행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19기 5중 전회)에서도 내수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자립화’가 핵심이었다.
이른바 ‘쌍순환(雙循環, Dual Circulation)’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며 14·5 규획(2021~2025년)의 성장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쌍순환 개념은 중국경제 성장방식에 있어서 수출(첫 번째 순환구조)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후 2002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22대 총재직에 올랐다.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장직을 맡아 보육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의 업무를 도맡고 있다.
대담 = 김남현 부장, 정리 = 고대영 기자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주대ㆍ금강대 등 장학금ㆍ대출 제한=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당히 전문적...
위원장으로는 장제국 사총협 회장(동서대 총장)이, 위원에는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 외부 교수진 등이 참여한다.
출범식에서는 △대학 재정 상황 △고등교육예산 확충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 △3주기 구조개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설립은 1월 7일 사총협...
◇김병준 약력△1954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영남대 졸 △미국 델라웨어대학 정치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 △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노사)과 지역가입자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장석용 을지대...
정부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미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제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는 정책적 대응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중 하나로...
심 대표는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 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며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서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