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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2024-05-10 14:52
  •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이 사람들 그동안 시늉만 했구나.”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두고 전 국민이 열을 올리며 갑론을박이다. 혼란 속에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배신감마저 호소한다. 새롭게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시늉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통할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주길 바란다.
    2024-05-07 06:00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기회발전특구 등 권역별 거점 육성 등 지방균형발전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디지털제조혁신 등 중소기업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하청 구조 개선·노동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개혁 등 경제활동인구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2024-04-29 11:00
  •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강의경험으로는 △서울대 실증정책평가(대학원) △응용계량경제학(학부, 대학원) △노동경제학(학부, 대학원) △개발경제학(학부, 대학원) △경제통계학(학부, 대학원) △경제학원론(학부) 등이 있다. 이는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지론과 맞닿아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 열린 노동시장세미나에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2024-04-19 15:47
  •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앞서 조 명예회장의 팔순을 기념한 기고문집 '내가 만난 그 사람, 조석래'에서 1990년대 초 국회 재무위원회가 전경련을 방문했을 때 쓴소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2024-03-29 19:28
  •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2024-03-13 05:00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2024-03-06 17:58
  •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현재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이다.
    2024-03-06 13:04
  •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중대본은 이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4-03-04 14:33
  •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2024-03-03 16:57
  •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저출산...
    2024-02-20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2024-02-18 09:54
  •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 관계와 노동 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
    2024-02-06 16:06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2024-01-04 1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12-25 08:29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장을 모른 채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 내는 규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며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생산성‧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두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2023-12-04 14:3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11-17 06:00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마련하겠다”며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유 의장은 다만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원이라는 말은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쓰는 말”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2023-11-13 11:09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2023-11-12 05:00
  •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특위 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잘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대응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엇박자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증액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기조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3-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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