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한 이래 올해까지 대학 정원이 2만1800여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2곳 중 141개 대학에서 2013년 대비 2만1867명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美) 오리건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33회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대구시 경제통상 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서 당 원내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학생정원 감축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속해서 2회 이상 최하의 등급을 받은 대학엔 기능 개편, 대학의 폐쇄, 법인의 해산 명령권도 부여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주로 지방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경제혁신위원회 규제개혁분과 위원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진짜 위기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한은이 산은이나 수은에 출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출자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 책임소재에 따라 각자 역할을 하면...
4·13총선에서 비례대표 10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김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첫째가 경제 회복이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개혁이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당내 정통 경제전문가로 활약이 기대되는 그는 미국 다트머스대학교와 홍익대 경영대학을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활동했고...
이들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와 고용부 대변인을 지낸 점도 같다.
박 국장은 서초고와 연세대 사회학과, 듀크대 경제개발 석사를 거쳤다. 고용부에 들어와 대변인과 직업능력정책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영주여고 출신의 김 국장은 서울대 영문학과와 인디아나대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심위원과 대변인,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대전 출신인 최 전 사장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독일 만하임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철도대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또한 김대중정부에서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을 지냈으며, 노무현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 등을 지내는 등 일찍부터 여야를 넘나들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해 왔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롯데가 경영권 분쟁 소송, 호텔롯데 상장 및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혁, 경영 투명성 강화, 제2롯데월드 완공 등 그룹 내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제과를 시작으로 계열사별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은 2011년 2월 차남 신동빈 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고등교육정책의 개선에도 관여한 교육 행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또 관세청 정부정책 평가위원,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 한국도로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며 관계와 학계를 두루 거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중앙대 행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정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문학 융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또 외국인ㆍ다문화 관련 3개 위원회가 통합되고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분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노동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말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군개혁소조)가 현행 7대 군구 체계를 동·서·남·북의 4대 전략군구 체계로 변경하는 군 개편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군개혁소조는 전날 군개혁소조 조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민해방군 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중국은 13·5계획의 ‘10대 목표’로 경제성장 유지, 경제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 조정 및 개선, 창조혁신이 구동하는 발전 추진, 농업현대화 행보 가속, 개혁체제 메커니즘, 협조발전 추진, 생태문명 건설 가속, 민생 보장 및 개선, 빈곤 구제 개발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회의가 끝나고 공보 발표를 통해 5중전회 회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 지출에 대한 통제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현금보유액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투자 악화를 가져오는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올리자고...
그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강 내정자의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된다면 향후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부채조정의 수위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1957년 경남 함양 출생 △연세대(경영학)ㆍ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경제학) △ 행정고시 24회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 △ 재정경제부...
지난달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되면서 한국형 노동개혁은 첫 발을 뗐다. 정부가 구상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고용 안정성과 노동 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을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부 국장,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기술과학대학교 총장 등을 거친 데다 개인 특유의 온화한 성품에 친화력까지 더해져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구축해 온 결과다.
이 장관은 특히 고용부 업무의 양축인 노사·고용정책과 관련한 주요 보직과 노사정위 위원 등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적 현장을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