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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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는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해결방법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2018-05-03 10:11
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한 1차 회의 이후 김 위원장은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2018-04-25 13:55
국가교육회의, 학종·수능 비율, 수시·정시 통합 등 대입제도 본격 논의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도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망라해 교육개혁 종합방안(가칭)을 8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018-04-11 10:3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하면 2030년 일자리 12만 개 증가”

고용노동부는 8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을 보고했다. 이번 인력수요 전망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 3월부터 국책·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통계를 확충하고, 모형을 개발해 작성했다. 이번 전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모습을...

2018-03-08 14:30
불붙은 기촉법 상시화 논란… 산은 구조조정업무 축소시킬까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수행한 구조조정 현황 연구에 따르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종결률이 두 배 가량 높았다. 2006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구조조정 진행 중인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끝낸 경우는 10년간 15건(개시 건수 대비 47%)에 불과했다....

2018-02-13 11:08
文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어야”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또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2017-12-27 14:44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물론, 전 언론에 영향을 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방위 소관이다. 또 생활필수품인 휴대폰과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과방위 영역이다. 이를 주관하는 신 위원장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2017-12-08 10:36
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 투자하면 세제 혜택…신규 BM지수도 개발”

10월 31일 공포한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켜 국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킬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안건과 관련해 “국내 금융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11-13 08:09
[종합] 한국프랜차이즈協ㆍ김상조 공정위원장 "자정실천안, 공정경제의 시작에 의미를"

이번 자정실천안은 지난 7월 박 협회장과 김 위원장의 간담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총 9차례의 공식 회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발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각각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협의권을 보장하기로 한 점은 정부의...

2017-10-27 16:21
대구외대·한중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강원 동해의 한중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 모집 정지와 동시에 28일 학교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2017-10-27 15:23
[2017 국감]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정원 줄었지만…‘정원외 모집’ 늘어

16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34만5459명이었던 입학정원은 2017년 32만828명으로 2만4631명이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입학정원과 별도로 산출하는 정원외 모집인원의 경우 2014년 3만8110명에서 2017년...

2017-10-16 09:40
정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中企지원체계 ‘창업 중심’ㆍ쌀 직불금제도 개편

37개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은 각 부처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의 분과별 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우수·미흡과제는 해당 부처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7-09-28 10:46
신임 산은 회장에 이동걸 동국대 교수

이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새 인물에 대한 제청을 이번주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가 재벌개혁을 주로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산은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역할을 이 내정자가 할 것이란 관측이다. 산은은 국내 대기업의 주요 채권자다. 이 때문에...

2017-09-07 09:57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이효성 방통위원장, 기자ㆍ교수 출신 개혁적 성향

거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전신)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겸 이사 등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활동을...

2017-09-05 14:45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공영방송 정상화 칼 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주요약력 △1951년 전북 익산 출생 △남성고 △서울대 지질학과 △서울대 언론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언론학 박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방송학회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언론정보학회장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2심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2017-09-05 14:0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현장에서 답 찾는 '소통꾼'

◇ 주요 약력 △1955년 전남 완도 출생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대학원 행정학과 △21회 행정고시 △강진군수, 완도군수 △목포시 부시장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19대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17-07-20 11:1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J노믹스’ 설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요약력 △1962년 경북 구미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문재인 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2017-06-27 12:38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박 교수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박 위원장에 대해 박...

2017-06-27 11:03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아 온 법학자로 조국 민정수석과의 호흡을 고려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박 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2017-06-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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