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7월 검찰기소 사실 공시 직후 약 3개월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됐다. 해당 기간동안은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1년의 개선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30일 주식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원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요구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의...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손상됐는데 죄를 감추려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회사 관련자들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았고, 분식회계까지 자행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자금으로 개인 사업자금 마련하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2조9839억 원을 기록해 전기보다 3105억 원(11.6%) 늘었다. 감사부문 9688억 원(전체의 32.5%), 세무 9539억 원(32%), 경영자문 8953억 원(30%), 기타 1659억 원(5.5%) 순이다. 특히 경영자문 매출이 전기 대비 17.5% 늘어 증가폭이 컸다....
그러나 진 연구원은 “설사 회계부정으로 판결되더라도 무조건 상장폐지로 가지는 않는다”며 “과거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분식회계에 연루됐지만 상장폐지는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진 연구원은 “과거 케이스들을 고려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만약 상장폐지가 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뿐 아니라...
3차 감리위는 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합의점을 모은다. 27일 2차 감리위는 특별감리를 실시한 금감원과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때는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3번씩 열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금감원의 판단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일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수정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여파가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에피스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2014년 997억 원 순손실에서 2015년 1조9049억 원 순이익으로 흑자전환했다.
에피스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취소하면 이익이 아니라 약 2143억 원 규모의...
진 연구원은 다만, 과거 분식회계에 연루된 한국항공우주, 대우조선해양 등을 예로 들며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지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100% 상장폐지로 결정되지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대우조선해양의 5조 7059억 원 규모 분식회계는 우리 사회 곳곳에 상흔을 남겼다. 조선·중공업·건설사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회계 부실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회계 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개정했다. 2020년 외감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기업의 자유수임이었던 감사인 선임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남은 투자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매니저 배모(48) 전 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 이사 배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 임원 임모...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함께 5조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강만수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2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산은이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기업 가치는 되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향후도 장담할 수 없다. 산은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같은 업무가 줄어들면 중견·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것”...
탈황장치 부착과 함께 장기적으로 LNG추진선의 교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강재 가격 상승분 반영도 문제가 됐지만, 4분기에 부실 털어내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고백한 만큼 부실 털어내기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보고 있다.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이어 "자신의 연임을 위해 2008회계연도 이후 2009회계연도에도 분식회계가 계속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수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7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사팀 매니저 배모 전 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와 감사팀 현장책임자...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결합부채비율이 5408.36%까지 증가했다. 또한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결합이자보상배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분식회계 사태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한꺼번에 고쳤다. 그 결과 2012년도 영업손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현직...